"특검은 예외적 제도, 엄격한 잣대 필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고, 동시에 쌍특검법(내란 일반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민생 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간 합의가 있는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마은혁)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그는 "특검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며 "무엇보다 특검이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 맞대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을 두고 "야당의 탄핵 압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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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권, 李무죄 여세 몰아 헌재에 "尹 파면" 촉구 김영록 전남지사가 27일 전남도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자 제공 광주·전남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여세를 몰아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 결정을 헌법재판소에 촉구했다.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회가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지 오늘로 104일, 헌재가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지났다"며 "국민들에겐 하루가 여삼추인데, 헌재의 선고는 아직도 감감무소식, 함흥차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헌재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은 단순하다. 윤석열이 자행한 내란 사태에서 드러나고 확인된 진실의 물길만을 따라, 물레방아 돌듯 판결을 속히 내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11일부터 1인 피켓 시위에 들어간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기본에 관한 문제"라며 "헌재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면 대한민국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헌재는 8대 0으로 윤석열 파면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당나라 헌재인가"라며 "만약 계속 지연시키고 탄핵을 기각하면 혼란이 와서 나라가 망한다.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 직후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길고도 지난했던 법정 싸움이었다"며 "이제는 헌재의 시간이다. 헌법의 정의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헌재는 대한민국을 절단낼 셈인가, 국민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라며 "자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지 말길"이라고 일갈했다.정진욱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이후 국민이 헌법에 대해 느끼는 무력감은 더욱 커졌다"며 "헌재는 더 늦기 전에 결단하십시오.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십시오"라고 강조했다.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사법정의는 살아있다"며 "헌재도 그럴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제는 헌재 차례다"며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재촉했다.한편 헌재가 이날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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