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지병문 전 전남대 총장
탄핵 정국, 정치권 무책임서 비롯
국민의힘은 정치 생명만 생각해
조속히 탄핵해 국가 타격 최소화
"대한민국 정치는 원칙과 법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병문 전 전남대학교 총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탄핵 정국에 대해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대통령의 몰락으로 봐선 안 된다. 대한민국 정치가 다시금 '원칙과 법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경고"라고 진단했다.
지 전 총장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청산되지 않은 역사적 과오'에 있다고 지적하며 윤 대통령 탄핵을 통해 흐트러진 국가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한국 사회는 원칙과 법치를 지키지 못했다. 박정희와 전두환 같은 독재자들이 사후에도 미화되고 심지어 국장을 치른 일이 그 단적인 예"라며 "친일 세력, 군사독재, 국정농단에 이르기까지 부정과 부패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것이 현재 상황의 근본 원인"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는 정치적 타협 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전 총장은 "정권 몰락은 특정 개인의 잘못뿐 아니라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정치권의 무책임과 기득권의 안일함에서 비롯됐다"며 "윤 대통령에 의해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탄핵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정치생명만 생각하는 비열한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지 전 총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권을 넘길 수 없다'는 논리로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국민은 이 대표에게 정권을 넘기지 않았다. 탄핵 이후에는 대선이라는 절차가 있고, 차기 대통령을 결정할 권한은 국민에게 있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라고 밝힌 대국민담화도 강하게 비판했다.
지 전 총장은 "탄핵소추안 표결 하루 전 담화를 발표한 것은 남아 있는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담화 내용은 국민을 설득하기보다는 오히려 탄핵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과 특검 법안 발의를 '정치 선동 공세'라고 표현한 것을 언급하며 "예산 심의와 법안 발의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예산 4조 원 삭감이 민생 마비를 초래하지 않는다. 이를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지 전 총장은 국가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핵 정국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국제 신인도가 하락해 외국 투자가 감소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비슷한 위기를 경험한 우리 정부는 시스템을 원활히 작동시켜 국가를 신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중앙정부가 흔들릴수록 지방정부가 민생을 가까이에서 챙겨야 한다"며 "이번 혼란을 넘어 대한민국이 성숙한 법치 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 [속보] 헌재, 尹탄핵심판 김용현 23일 증인 신문…尹측 요청 수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2025.01.16. kgb@newsis.com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12·3 계엄사태의 주요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신문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폭로했던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헌재가 탄핵의 속도를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관측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피청구인 측 신청 증인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기일을 1월23일 오후 2시30분으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계엄포고령을 놓고 윤 대통령과 마찰을 빚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심문을 앞당겨 탄핵 심판 핵심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헌재는 전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그러면서 1월23일 곽 사령관과 조 청장, 2월4일 이 사령관과 여 사령관·홍 전 차장에 대한 신문기일을 지정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 중 김 전 장관만 채택했다. 아울러 2월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먼저 이뤄지거나 적어도 다른 증인들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은 모든 증인들과 연결돼있다"며 "김 전 장관부터 (증언을) 듣고 청구인 증인에 대해 듣는게 합당하다"고 했다.헌재는 이날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나머지 4명 중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을 추가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과 김 단장, 2023년 10월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사무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증인신문 일정은 1월23일 김 전 장관과 조 청장, 2월4일 이 사령관과 여 사령관·홍 전 차장, 2월6일 김 단장과 곽 사령관으로 변경됐다.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 세 곳에 신청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받아들였다.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기록은 대통령실의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보안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중앙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 등이다.천 공보관은 '구속된 피고인들이 헌재에 출석하지 않으면 별도의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출석요구서에 증인 불출석시 제재사항 기재가 된다"며 "헌재법 79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 헌재 심판규칙 30조에서 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천 공보관은 구속 상태에 있는 증인에 대한 호송 절차를 묻는 질문엔 "내부 준비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고 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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