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대와 몸싸움…담 넘어 진입"
"비상 상황 대비 본회의장 대기 중"
"尹, 내란죄 명백…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국회 의결을 통해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을)이 당시 긴박했던 현장을 생생하게 전했다.
4일 전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날 밤 국회 주변에 배치된 군 병력과 대치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증언했다.
전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비상계엄 선포 연락을 받고 곧장 국회로 향했지만, 11시 기준 정문과 사이드문이 모두 봉쇄돼 있었다"며 "경비대에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으나 '오더를 받았다'며 물러서지 않아 10분 이상 대치했다. 그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진입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시간이 지난 후 의원은 출입증을 보여주면 경내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지만, 긴급한 상황이라 많은 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왔다. 그 과정에서 머리를 다치거나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자정이 넘어가서야 과반수가 모인 것 같다"고 전했다.
당시 국회는 혼란에 빠졌다. 군경의 청사 출입 통제로 본회의 개최가 지연됐고, 계엄령이 국회에 공식 통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건 상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본회의장 밖에서는 보좌관 등에 의해 진입로가 막힌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난입하는 등 소동이 이어졌다.
전 의원은 "헌법상 계엄령 선포는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의장님은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며 안건이 올라오기를 기다렸지만, 계엄령의 진입 소식을 들은 의원들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전 현장범으로 잡혀갈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 이후에도 긴장감은 이어졌다.
전 의원은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지만, 오전 4시30분까지 국무회의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계속 마음을 졸였다. 의장이 오전 5시께 승인 여부를 최종 확인해 회의를 멈췄다"며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18명의 의원이 동참해 계엄령 해제를 촉구했다. 여야를 떠나 헌정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헌법에 반하는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범야권은 계엄령 철회를 넘어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국민을 위협하며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오늘 탄핵안을 올리면 부의와 표결까지 최소 이틀이 걸린다. 이틀 뒤 윤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전체 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대기 중이다"며 "민주당은 3개조로 나뉘어 60명씩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도 시민 안전과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전 의원은 "국회에 군 병력이 배치되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상황은 40여 년 전 5·18이라는 광주에서의 비극이 떠오를 만큼 위태로웠다"며 "역사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정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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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사면자는 누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임기 초 대통령의 첫 사면 대상과 시점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특히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곧바로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이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도 사면 대상에 거론되면서 사면 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를 바라는 시민 여러분, 서명 동참과 공유 부탁드린다"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특별사면복권 서명운동' 링크를 올렸다.그는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한 검찰독재정권의 수많은 사법탄압 피해자들"이라며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 사면복권을 관철해 냅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기소된 정치인들을 '사법 탄압 피해자'로 규정하고 광복절이나 제헌절 특사에 포함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법원은 이 중 394만 달러의 대북송금과 3억2천만원대 뇌물 및 정치자금 수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구속된 이후 약 2년9개월째 수감 중이다.법조계에선 "아직 형기의 절반을 채우지 않은 시점에서의 사면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과 함께 이 대통령 역시 쌍방울 사건으로 기소된 만큼 '셀프사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조국 전 대표와 함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도 범여권에서 본격화되고 있다.실제로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지난 11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정치검찰 피해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조 전 대표도 지난 10일 옥중 서면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오롯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또한 지난달 21일에는 김민석 당시 민주당 수석최고위원과 강득구 의원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를 면회했으며, 친명(친이재명)계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송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면을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친명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은 지난 12일 SBS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필요성에 "그렇다"고 답하며 "배우자와 조 전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과도하고 불균형하다"고 주장했다.반면 김영진 의원은 13일 YTN라디오에서 "정권 초기에 특정인 사면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신중론을 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역시 "정권 초 특정인 사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대통령의 특별사면은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해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법무부가 관련 기관으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을 취합한 뒤 사면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공포된다.사면은 주로 광복절(8월15일), 신년, 제헌절 등 국가 주요 기념일을 전후해 단행되는 관례가 있으며, 올해 사면이 이뤄진다면 광복절 특사가 가장 유력한 시점으로 꼽힌다.형이 확정된 직후 사면된 사례도 있지만,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김관진 전 국방장관처럼 재상고 포기 직후 사면·복권이 이뤄진 전례는 극히 드물다.국민의힘은 "조국 사면 여부가 이재명 정부 공정의 바로미터"라며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 첫 특별사면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를 두고 여야 셈법과 국민 여론이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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