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탈당·내각총사퇴 등 대응 부심…일각 탄핵론 속 친한·친윤 갈등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했지만 6시간만에 사태가 막을 내리면서 정치권 전체가 예측불허의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연말정국을 강타한 비상계엄 사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그 후폭풍의 중심에 놓이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 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추진이 향후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탈당과 내각총사퇴 등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일각 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속 친한과 친윤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로 단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급작스럽게 선포 했다. 이후 국회가 155분 만인 4일 새벽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고 뒤이은 국무회의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사태가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등 친한(친한동훈)계를 위주로 윤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 기류도 포착 되면서 내홍의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 지도부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조치에 대해 일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친한계와 친윤계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면서 계파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5분 만에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모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이다. 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권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데 이어 의결 절차에 돌입하면 여권의 계파 분열상은 한층 극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여권의 분열이 물리적 분당 수준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사태와 관련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에 소극적 이었던 민주당이 앞장서 탄핵은 물론 내란죄 고발까지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 시국 대회'를 열었다. 이날 시국대회에는 민주당 추산으로 5천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또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형법상 내란미수' 등의 탄핵 사유가 적힌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오는 6~7일께 탄핵안 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국민의힘의 동참 여부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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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불참으로 개헌 무산···지역 정치권 "5·18 의미 또 외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를 마치고 텅 빈 국민의힘 의석 옆으로 지나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불참해 투표가 불성립됐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7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핵심으로 한 헌법 개정안 국회 표결을 당론으로 거부하면서, 광주·전남 시도민의 염원이 또다시 정치권 문턱에서 좌절됐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대선 때마다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약속해왔음에도 정작 국회 표결 단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투표가 불성립되자, 지역 정치권에서는 “5·18의 역사적 의미를 또다시 외면했다”는 성토가 쏟아진다.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이날 자료를 내고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진영 논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국민의힘은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는 억지 논리로 시대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5월 정신을 존중한다던 국민의힘의 말이 진심이라면 찬성 당론을 채택하라. 헌법적 가치조차 부정하는 정당이 말하는 전남·광주 발전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안도걸 의원(민주당·동남을)은 자신의 SNS를 통해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대한민국 민주적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 불참으로 답했다. 표결 회피는 곧 책무 포기다. 국민 대표로서 책임을 내려놓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전진숙 의원(민주당·북구을) 역시 SNS에 “39년 만의 개헌인데 (국민의힘)의원 한 명 보이지 않았다”며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는 데 왜 동의하지 못하느냐. 국힘은 계엄 이후에도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를 외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조국혁신당도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서왕진 혁신당 광주시당위원장은 “헌법 전문에 5월 정신을 새기는 일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밝혔다. 개헌 반대에 이어 본회의 불참석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서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마저 외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개헌안 표결 불참이 ‘윤 어게인(윤석열 옹호)’ 흐름에 동참하는 거란 목소리도 나온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무등일보와 통화에서 “국힘의 개헌안 표결 불참은 국민을 잃는 것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잃는 것이 더 두렵다는 반민주·반합헌적 선언”이라며 “역사적 결단을 저버린 데 대한 국민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도 성명이 이어졌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제는 국민의힘 해체밖에 답이 없다. 국민의 기본권을 가로막는 폭압적 행위에 참담한 마음이다”며 “끝내 표결을 위해 마음을 돌릴 12인의 의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개헌 투표는 무산됐다. 국민의 개헌 선택권 자체를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이어 “헌법전문 수록에 반대하거나 표결에 불참해 국민의 개헌 투표 자체를 봉쇄하는 행위는 규탄받아야 한다”며 “내일 다시 본회의가 열린다고 들었다. 국회가 다시 열리면 기적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영록 전남지사도 SNS에 “5·18 정신 헌법 명시를 가로막는 반역사적 폭거를 전남·남광주 시도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며 “전남·광주 시도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이 박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명시라는 시대적 소명을 외면한 반역사적 폭거다”며 “여야를 떠나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서 오직 양심에 따라 5·18정신 헌법 전문 명시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광주 북구의회는 이날 의원들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헌법적 가치로 계승되어야 할 핵심 가치”라며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력히 촉구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불법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 내용을 두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5·18 정신 수록과 관련해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고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한다”며 “그런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는데 왜 반대하느냐”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39년 만의 개헌안은 단계적 개헌안으로 누구도 반대할 내용이 없는 것들로 구성돼 있다”며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끝난 사안”이라고 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최류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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