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탈당·내각총사퇴 등 대응 부심…일각 탄핵론 속 친한·친윤 갈등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 했지만 6시간만에 사태가 막을 내리면서 정치권 전체가 예측불허의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연말정국을 강타한 비상계엄 사태는 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그 후폭풍의 중심에 놓이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대 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추진이 향후 정국의 핵심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탈당과 내각총사퇴 등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일각 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속 친한과 친윤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죄로 단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급작스럽게 선포 했다. 이후 국회가 155분 만인 4일 새벽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고 뒤이은 국무회의 의결로 약 6시간 만에 사태가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등 친한(친한동훈)계를 위주로 윤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의 반발 기류도 포착 되면서 내홍의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및 비상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당 지도부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조치에 대해 일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친한계와 친윤계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면서 계파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15분 만에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모두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이다. 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야권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데 이어 의결 절차에 돌입하면 여권의 계파 분열상은 한층 극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는 즉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이 경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여권의 분열이 물리적 분당 수준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사태와 관련 "더 이상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에 소극적 이었던 민주당이 앞장서 탄핵은 물론 내란죄 고발까지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 시국 대회'를 열었다. 이날 시국대회에는 민주당 추산으로 5천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또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형법상 내란미수' 등의 탄핵 사유가 적힌 윤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5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보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오는 6~7일께 탄핵안 처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국민의힘의 동참 여부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전체 300명 기준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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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연대' 효과 노림수?···기본소득당 "광주 광산을에 보궐 후보 낸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15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히고 있다. 박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민형배 의원이 확정되면서 오는 6월3일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기본소득당이 해당 지역구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히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15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호남 3곳의 재보궐선거 가운데 광산을에 후보를 내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기본소득당은 16일 중앙선대위 논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후보를 발굴하고, 오는 5월 초 선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광산을을 전략 지역으로 설정하고 젊고 참신한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호남 정치 지형에 균열을 내겠다는 구상이다. 용 대표는 “광산구는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젊은 도시”라며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갖춘 후보를 통해 호남 정치 쇄신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용 대표의 이같은 행보는 최근 민 의원과의 ‘정책 연대’를 발판으로 한 정치적 확장 시도로 해석된다. 앞서 용 대표는 민 의원에 대한 지지 선언과 함께 기본소득 등 주요 정책 협약을 체결하며 협력 관계를 구축한 바 있다. 기본소득당은 이를 “통합특별시 행정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할 교두보”로 평가하고 있다.당 내부에서도 이번 선거를 계기로 호남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기본소득당 관계자는 “현재 광산을 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군을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빠르면 다음주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민 의원과의 연대를 포석으로 한 민주당의 무공천 유도를 노린 것이냐는 질문엔 “광주·전남에서 외연을 확장하고 진보정당으로 자리 잡겠다는 전략”이라며 “광산을 공석 여부가 불확실했던 만큼 민주당의 무공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준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지난 11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선거 사무소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방문해 지지 선언·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뉴시스지역 정치권에서는 기본소득당의 이번 도전이 충분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이 전 지역구 전략공천 방침을 밝힌 만큼 이미 염두에 둔 후보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거물급 인사 차출설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라며 “기본소득당이 젊은 후보를 앞세울 경우 일정 부분 파급력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여전히 민주당 공천의 벽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호남 지역 특성상 ‘민주당 간판’이 당락을 좌우하는 구조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이다.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광주에서 오랜 기간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전략적 무공천이나 연대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연대 구도 속에서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이 약해졌다. 기본소득당이 그 틈을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민주당은 현재까지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며 선거 연대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치개혁과 세력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 연대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한편 진보정당의 이른바 ‘일당독재 견제’는 통합특별시장 선거전에서도 달아오를 전망이다. 같은날 이종욱 진보당 후보가 민형배 후보에게 정책 토론회를 제안하면서다. 이 후보는 “지난 30년간 사라진 단체장 본선을 되찾는 데 협력해 주길 바란다”며 “본선이 있는 선거, 유권자가 선택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선 최소한 후보 간 정책, 공약 경쟁과 검증을 위한 토론회가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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