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26 사건(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이후 45년 만의 일로,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초유의 사태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친 한동훈) 의원까지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 동력은 급속히 빠지기 시작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헌법 질서 내에서 문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며 "헌법 질서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 안심해달라. 반드시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8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본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 선포"라며 "원래부터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 였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 번 더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나라가 후퇴, 후퇴를 거듭하고 있지만 이번 불법·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오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행동에 돌입할 방침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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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중동전쟁 위기속 주유소-정유사 고통 분담 담은 역사적인 상생협의안 체결 이끌어내
정진욱 의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갑)이 9일 중동전쟁 위기속 주유소와 정유사간 고통 분담 내용을 담은 역사적인 상생협의안 합의를 이끌어내 눈길을 끌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유소–정유사 사회적대화기구’의 책임의원 으로 당· 정· 정유업계간 논의를 주도한 정 의원은 정유사와 주유소간 이견 발생으로 대화가 중단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탁월한 중재 능력과 뚝심으로 유가 급등 시기에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 주목받고 있다.이날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주유소–정유사 사회적대화 상생협약안’ 에는 ▲정유사와 주유소간 전량구매계약(전속계약)을 혼합판매계약 방식으로 전환 ▲일일 확정가격 공시제도 도입 ▲사후정산제도 폐지 등 거래 구조의 예측 가능성과 가격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정 의원은 “이번 상생협의안은 을지로위원회 사회적 대화기구 에서 나온 올해 첫 사회적합의로 정유업계 에서 오랜 기간 지속돼온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해 시장의 경쟁 기반을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새로운 출발점이된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정유사와 주유소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거래 구조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만큼 유가 급등기 마다 반복되어온 가격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번 합의가 선언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인 유류 시장 거래 질서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사회적대화 상생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병덕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책임 의원인 정 의원과 이재관· 박희승· 이강일 의원이 참석했고 김남근 의원은 민생부대표로 자리에 함께했다.또 산업통상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등 정부 부처 관계자 및 한국주유소협회 안승배 회장, GS 칼텍스 안영모 정책부문장을 포함한 S-OIL, SK 에너지, HD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계 관계자가 올해 첫 사회적합의 이자 역사적인 상생협약식에 동참했다. 서울=강병운기자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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