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의 비상계엄, 민주화 이후 처음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이후 45년 만으로,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폭거는 대한민국 국가재정을 농락했다"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자유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은 마비상태에 있다"며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족대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지속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계엄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 불편이 있겠습니다만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통령으로서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념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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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본질은 민심인데"··· 여야, '당심 공천'에 갇혀 극단정치 가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나란히 '지지층 중심' 공천 룰을 내세우면서 지역민의 참여 폭이 좁아지고 '극단정치'가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 국민의힘은 당성(당에 대한 기여도)을 핵심 기준으로 제시하며 사실상 내부 결속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2일 전남을 찾아 "내년 지방선거는 가장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선이 될 것"이라며 컷오프 없는 경선을 강조했다.지방선거 공천 룰의 틀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은 경선을 최대한 보장하고 당원들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후보 자격 심사만 통과하면 경선 참여가 가능한 구조라 후보 난립 시 권리당원 100% 예비경선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이후 본경선은 권리당원과 일반 여론조사 50%씩 반영하는 기존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경선이 치열한 광주·전남은 탈당 전력, 청년·여성·정치신인 등 가감점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핵심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그가 내세운 당성은 ▲당헌·당규 준수 ▲당무 참여도 ▲지역 관리 성실도 ▲대여 투쟁력 등이다.장 대표는 "이길 수 없다면 싸워 이길 전사를 내보내야 한다"며 충성도 중심의 공천 원칙을 시사했다.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하는 당무감사 설문에서는 당성이 부족한 당협위원장을 교체할 방침이다.장 대표는 오는 6일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아 보수 결집 행보에 나선다.익명의 정치권 출신 인사는 "민주당은 내부 분열 최소화를 위한 방어형 전략, 국민의힘은 반대파 정리를 통한 통제 강화라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며 "결국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의 하청 구조로 고착화될 수 있다"고 했다.정치권 안팎에선 여야의 지지층 중심 공천이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연장선으로 변질시키며, 민심을 왜곡해 지역민이 아닌 '당심 후보'를 일꾼으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실제 2022년 6·1 지방선거 광주·전남에서는 민주당의 일당 독식 구조 속에 기초단체장 6곳(광주 3·전남 3)에서 무투표 당선이 발생하고, 광주 투표율이 전국 최저인 37.7%에 그치는 등 민심 왜곡이 드러났다.광주·전남 정치권은 또다시 공천 불신과 민심 왜곡을 우려하고 있다.출마를 고심 중인 지역 의원은 "지방선거의 본질은 지역 일꾼을 뽑는 것인데, 각 지역위원회마다 권리당원 확보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시·도민의 참여권이 더 보장돼야 한다"고 토로했다.이어 "충청권은 지역민 중심 공약으로 민심을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데, 광주·전남은 '민주당 공천=당선' 구조 탓에 줄서기와 조직선거로 흐르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전문가들 역시 당심 과잉이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해친다고 경고한다.김명진 더연정치랩 대표는 "거대 양당이 강성 지지층 결집에 치중할수록 그들의 눈치를 보는 극단적 성향의 후보들이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후보를 자질·도덕성·능력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소홀해질수록 시민들의 정치 효능감이 떨어지고 정치 불신이 커진다고 했다.시민이 참여·평가하는 '열린 경선'의 실질적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전남 정가 관계자는 "당심 과잉에서 벗어나 여론조사 비율을 조정하는 등 '민심 복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당 의중이 아닌 지역민 선택이 보장될 때만 지방정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살아난다. 정당이 지지층만 바라보면 정책 경쟁이 실종되고, 민심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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