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당 의원 40여명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가 13일 공식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이 참여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박수현, 황운하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고 탄핵의결 정족수인 200명을 반드시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탄핵연대에는 민주당 27명·조국혁신당 9명·진보당 3명·기본소득당 1명·사회민주당 1명 등 총 4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탄핵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발족식에서 "오늘의 탄핵연대 출범은 무도하고 무능하고 반헌법적 이고 반민주적인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진정한 애국운동"이라며 "친일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는 국권 수호운동 이고 독립 운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특검법을 연이어 거부하는 행위는 이해충돌 이고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2016년 국정농단 탄핵 당시 광장에서 칼바람을 맞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께 다시 촛불을 들어달라고 요청드릴 수 없다. 이제 해야 한다면 정치와 국회가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핵 연대가 막중한 역할을 다하도록 낮은 곳에서 진심을 다해 의원과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조국혁신당은 오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소추안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소추문 내) 탄핵소추 사유도 당초 17개에서 21개로 늘어났다. (탄핵 사유의) 중대성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에 비할 바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범야권이 다 동참해도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200석에서 부족한데 어떻게 채우냐는 우려도 있고 헌법재판소 인용 문제를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며 "하지만 우리의 지치지 않는 노력과 투쟁이 용기고 독재를 물리칠 힘이다. 조국혁신당은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가장 강하게 결속해서 힘과 용기를 더하겠다"고 다짐했다.
탄핵연대는 앞으로 탄핵소추안 발의·가결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150명 이상), 가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탄핵연대는 이날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명 의원을 반드시 모으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탄핵 의원 연대 확대 노력, 김건희 특검법 통과, 윤 대통령 탄핵 이후를 가정한 사회 대개혁 준비 등의 내용도 담겼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윤 탄핵안 정족수 미달 자동폐기, 김건희 특검법 3번째 부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석이 텅 비어 있다. 뉴시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부결로 각각 자동폐기 됐다.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투표를 마쳤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단체로 퇴장했다.이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이 회의장에 돌아와 투표에 참여해 모두 195명이 오후 7시께까지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투표를 마쳤다.참석 의원의 수가 200석에 미치지 못하면 정족수 미달로 투표는 성립되지 못하고 탄핵안은 그대로 폐기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회 재적의원의 3/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20시 30분 현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종료 선언을 보류한 상황이다.우 의장은 "이 문제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장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께 호소한다. 투표에 동참해달라"며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이날 국회 본회의 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이 총 투표수 300표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6표가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 시키기로 당론을 정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가능성에 대해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재추진 하겠다"고 밝혔다.이와관련,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10일 종료되는 데 11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된다"며 "즉각 재추진해 문을 두드리겠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탄핵안 재발의 및 표결 절차 관련해 "11일 바로 발의해서 법사위 의결를 거치고 본회의에 상정하면 바로 의결할 수 있다"며 "빨리하면 3, 4일이면 된다"고 부연했다.민주당은 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김건희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오는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다음날인 10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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