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선고 재판을 앞두고 사법리스크에 쏠린 시선에도 불구하고 대권 준비 조직을 속속 가동 하면서 집권을 위한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집권플랜본부 가동에 이어 메머드급 특보단을 출범 시키는 등 집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야권에서 분출하는 대통령 탄핵 주장과는 거리를 두면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먹사니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 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상황에서 너무 빠른행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수권정당 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며 차기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는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집권 준비팀으로 불리는 58명 규모의 '당 대표 총괄특보단' 인선을 마무리하고 전날 임명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집권플랜본부를 가동한데 이어 매머드급 으로 이 대표 보좌기구를 신설한 것이다. 두 기구 모두 민주당의 차기 집권을 대비한 조직이다.
집권플랜본부는 이 대표의 대권 플랜인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구현할 정책을 개발하고, 인재풀을 구성하는 게 핵심으로 사실상 섀도 캐비닛(예비내각) 준비 기구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생·정무·경제·안보·언론·사회 등 6개 분야로 구성된 특보단은 각 영역에서 정책적·정치적 의제를 발굴해 이 대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특보단에 임명장을 수여하며 "각 영역에서 정책적·정무적 조언을 많이 들어 필요한 제언을 모아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제1의 책임으로 '레드팀'(조직 내부에서 반대 입장을 내는 역할을 하는 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총괄특보단장을 맡은 5선의 안규백 의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은 무책임과 무능력, 부도덕의 시간이었다"며 "특보단은 윤 정권이 포기한 국민 생명과 안전, 민생 경제를 살리고 이 대표를 보좌해 당의 미래 가치를 도모하고 때론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레드팀이 돼서 수권정당으로 도약하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시점에서 이러한 대규모 집권 준비 조직을 설치한 것은 이례적 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장은 이 대표가 직접 맡고, 수석부위원장은 기본사회포럼의 대표를 맡은 박주민 의원을 앉혔다.
아울러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을 아우르는 자문그룹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경제자문회의를 공식 출범한 데 이어 총 26명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상임고문·위원도 임명했다. 상임고문은 이해찬 전 당 대표, 수석부의장은 이재정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은 자문회의를 상시 가동해 관련 정책을 점검·제안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연일 경제 분야는 물론 외교·안보 분야 활동을 늘려 유력 대권주자의 입지를 굳히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만나 재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 4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과 만난지 일주일 만으로 실용주의를 앞세운 먹사니즘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간담회에서 "성장이 곧 복지이자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생의 핵심은 기업활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역할 역시 기업활동을 권장하고 원활하게 되도록 지원해 국민적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휴일인 지난 10일에는 국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외정책과 한반도' 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 요인으로 자국민 우선주의와 경제·민생 우선 정책을 꼽으며 "진영, 가치 중심의 편향 외교를 벗어나서 우리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접근해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은 이 대표의 행보와 메시지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와 무관하지 않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달 15일과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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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탄' 공세에 민주 광주·전남 의원들 반격···"항소 실익 없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대검 규탄하는 국민의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항소 실익이 없는 결정"이라며 맞불을 놓았다.박균택 의원은 11일 SBS 라디오에서 '항소 포기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시가 합리적이었느냐, 또 검찰은 그것을 따르고도 왜 저런 반발을 하는 것이냐 여러 쟁점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검사들은 보수 정권에서는 그렇게 말을 잘 듣다가 민주 정부만 출범하면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까 하는 점"이라며 "그 구조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보수 정권하에서는 장관의 지침이 수없이 내려와도 아무 말 없던 검찰이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며 "기계적인 항소 포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법 집행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항소 실익이 없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당연하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법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유동규와 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김만배는 구형의 3분의 2를, 정영학과 남욱은 절반이 넘는 형을 선고받았다"며 "통상 검찰은 구형의 3분의 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전형적으로 항소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했다.민형배 의원도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논란이라 하지만, 법리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며 "애초부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정치기획 수사'였고,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운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정진욱 의원은 "유동규와 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고, 김만배·정영학·남욱 역시 절반을 넘는 형을 선고받았다"며 "법원이 검찰의 봐주기 구형을 바로잡은 셈"이라고 평가했다.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재임 중 소추가 중지된다. 이 사안을 '방탄'으로 몰아가는 건 법적 무지이자 정치적 왜곡"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몰아가는 국민의힘 공세를 일축했다.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미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기에 항소 실익이 없었다"며 "과거에도 동일한 관례가 있었고, 검찰의 판단은 법리에 따른 정상적 결정"이라고 말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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