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6일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선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며 "지역균형 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과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각 지역이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균형 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것"이라며 "기회발전특구 에서 기업들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민들도 혜택을 체감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8개 지방자치단체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한데 이어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 6개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들 6개 시도는 해당 지역의 기업들과 총 33조8천억 규모의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역을 체결했다.
윤 대통령은 "좋은 교육과 의료가 뒷받침 돼야 주민들 삶의 질이 높아지고 기업과 인재들이 지역으로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다시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제'를 속도감있게 구축해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제 구축은 의료개혁의 핵심 과제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를 힘껏 밀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시·도지사 및 의회 의장, 지방 4대협의회장 등을 비롯해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해 지방시대 전시관 등 주요 전시시설을 둘러봤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尹 대통령 탄핵·김건희 특검법 무산···정국 격랑 속으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04. suncho21@newsis.com 12·3 계엄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국민의힘이 '탄핵반대'의 단일대오로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부결에는 성공했지만 전 국민적 반발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현재 기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특히 여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탄핵 될 때까지 한다'는 초강경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2선 후퇴 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정국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극한 대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공동 정국 운영 방안에 두고 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적 행태'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2선으로 후퇴하고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은 한 총리와 한 대표 역시 내란죄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국민의힘의 '공동 정국 운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여기에 국민의힘도 공동 정국 운영을 앞두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사퇴 의사를 줄줄이 밝히면서 당 내부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결정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주변에 "사퇴를 번복할 생각없다"고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친윤계와 친한계 인사들이 마찰을 빗은 것으로 전해져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도 변수다.만약 특수본이 수사 끝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시에는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에게도 사실상 직격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의 탄핵소추가 계속될 시에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계엄령 선포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의견이 많이 나온데다 탄핵 의결에 필요한 여권 표는 단 8표만 충분하다.실제 지난 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된 바 있다. 야권의 표가 총 192표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의원에 찬성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불과 2표가 부족해 부결된 것이다. 첫 번째 표결에서는 0표, 두 번째 표결에서는 4표가 여당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2표가 더 늘어난 6표가 여당에서 나왔다.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다음에는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다만 야권에서도 위험 요소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고질적인 '사법 리스크'다.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상급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법은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만약 2·3심을 거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가도는 좌절되고 구심점을 잃은 민주당은 권력 지형 재편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 윤 탄핵안 정족수 미달 자동폐기, 김건희 특검법 3번째 부결
- ·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서 부결···세 번째 폐기
- · 국힘, 김건희 특검만 표결 후 '퇴장'...尹 탄핵소추안 부결될 듯
- · 윤,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임기 포함 국정운영 방향 당에 일임"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