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예결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확정하는 국회의 핵심 기구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되는 마지막 관문이다.
김 의원은 6일 예결위 위원 으로서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법무부와 대통령비서실 등 핵심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대폭 감액하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예산을 조정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건희 예산'으로 논란이된 예타 없이 통과된 마음 건강 사업 등도 예산을 감액할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민과 경제를 위한 6대 민생·미래 예산 증액을 약속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 안전 예산 확대,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육아 지원, 그리고 R&D 투자 확대 등이 포함된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배제되었던 순천시와 전라남도 지역의 예산 확보에도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K-디즈니 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콘텐츠 제작지원 예산,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축, 갯벌 해양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순천 동천하구 습지 복원 사업과 순천 동천하구 습지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등 순천-전남 핵심 사업 관철에 주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들어 대거 삭감된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 예산과 순천과 전남 지역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온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尹 대통령 탄핵·김건희 특검법 무산···정국 격랑 속으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04. suncho21@newsis.com 12·3 계엄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국민의힘이 '탄핵반대'의 단일대오로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부결에는 성공했지만 전 국민적 반발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현재 기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특히 여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탄핵 될 때까지 한다'는 초강경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2선 후퇴 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정국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극한 대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공동 정국 운영 방안에 두고 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적 행태'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2선으로 후퇴하고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은 한 총리와 한 대표 역시 내란죄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국민의힘의 '공동 정국 운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여기에 국민의힘도 공동 정국 운영을 앞두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사퇴 의사를 줄줄이 밝히면서 당 내부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결정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주변에 "사퇴를 번복할 생각없다"고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친윤계와 친한계 인사들이 마찰을 빗은 것으로 전해져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도 변수다.만약 특수본이 수사 끝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시에는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에게도 사실상 직격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의 탄핵소추가 계속될 시에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계엄령 선포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의견이 많이 나온데다 탄핵 의결에 필요한 여권 표는 단 8표만 충분하다.실제 지난 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된 바 있다. 야권의 표가 총 192표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의원에 찬성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불과 2표가 부족해 부결된 것이다. 첫 번째 표결에서는 0표, 두 번째 표결에서는 4표가 여당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2표가 더 늘어난 6표가 여당에서 나왔다.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다음에는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다만 야권에서도 위험 요소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고질적인 '사법 리스크'다.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상급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법은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만약 2·3심을 거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가도는 좌절되고 구심점을 잃은 민주당은 권력 지형 재편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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