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장외투쟁 수위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일 첫 장외집회를 통해 민심을 확인한 만큼 도심 집회를 이어갈 방침 이지만 고민도 만만치 않다.
거대 여당이 '거리정치'에 나선데 대한 부정적 여론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면서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탄용 이라는 의구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도부는 특검 관철이 먼저 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이나 하야 등 강경론 에는 일단 선을 그으면서도 5일부터 국회내 농성에 돌입하고 오는 9일 시민촛불행진을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5일 "국회 내 농성과 함께 주말 장외집회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장외집회를 정례화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하는 비상행동은 확정 했지만 장외집회 계획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내부적으로 전국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시도당별 순회 장외농성도 구상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 형식 등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장외집회 필요성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며 "최적의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지도부는 일단 11월은 특검법 관철에 집중하겠다며 정권 퇴진 집회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번 주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는데 민주당은 합류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비상시국회의 등 일부 시민단체와 촛불행진 방식으로 윤 정부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에 함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주요 당직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9일에는 대전에서 권역별 집중 집회를 하기로 논의 했으나 시민사회 쪽에서 시민촛불행진을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며 "그 제안을 검토하기로 했고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외투쟁 성격에 민감한 모습이지만 지난 2일 서울역 일대에서 열린 첫 집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쏟아진 점은 고민거리다.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의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예전처럼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며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친명' 최고위원단이 앞다퉈 탄핵·하야를 외쳤다.
지도부 인사는 "열성 지지자들이 동참하는 장외투쟁의 성격상 강경 발언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개별 의원의 의견일 뿐이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탄핵을 섣불리 꺼냈다가는 자칫 보수층의 역결집을 부를 수 있다"며 "우선 특검을 통해 국민적 여론을 조성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으로선 이번 집회가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겨냥한 사법부 압박용이란 비판도 부담이다. 민주당이 국정감사가 끝나자 마자 거리로 나서 여론전에 뛰어든 것은 이 대표의 1심 선고와 무관치 않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장외 집회가 오로지 이 대표를 구하기 위한 방탄용이자 "민생포기 선언"이라는 논리를 펴며 공격하고 있다. 사법리스크를 연일 정조준하는 여당의 공세를 극복하지 못하면 투쟁의 명분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 에서는 민주당의 장외 행보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연계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탄핵을 연관시키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尹 대통령 탄핵·김건희 특검법 무산···정국 격랑 속으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4일 새벽 계엄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 2024.12.04. suncho21@newsis.com 12·3 계엄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면서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국민의힘이 '탄핵반대'의 단일대오로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부결에는 성공했지만 전 국민적 반발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국민의힘이 현재 기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특히 여론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탄핵 될 때까지 한다'는 초강경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2선 후퇴 후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공동 정국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양측의 극한 대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공동 정국 운영 방안에 두고 민주당은 '명백한 위헌적 행태'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2선으로 후퇴하고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민주당은 한 총리와 한 대표 역시 내란죄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 국민의힘의 '공동 정국 운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여기에 국민의힘도 공동 정국 운영을 앞두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가 사퇴 의사를 줄줄이 밝히면서 당 내부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추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결정했지만 추 원내대표는 주변에 "사퇴를 번복할 생각없다"고 입장을 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친윤계와 친한계 인사들이 마찰을 빗은 것으로 전해져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도 변수다.만약 특수본이 수사 끝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시에는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될 경우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에게도 사실상 직격탄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의 탄핵소추가 계속될 시에 국민의힘 내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계엄령 선포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의견이 많이 나온데다 탄핵 의결에 필요한 여권 표는 단 8표만 충분하다.실제 지난 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총 투표수 300표 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된 바 있다. 야권의 표가 총 192표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6명의 의원에 찬성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불과 2표가 부족해 부결된 것이다. 첫 번째 표결에서는 0표, 두 번째 표결에서는 4표가 여당에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2표가 더 늘어난 6표가 여당에서 나왔다. 이러한 추세를 봤을 때 다음에는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다만 야권에서도 위험 요소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고질적인 '사법 리스크'다.지난달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상급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법은 선거사범 항소심과 상고심을 각각 3개월 안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만약 2·3심을 거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가도는 좌절되고 구심점을 잃은 민주당은 권력 지형 재편의 혼돈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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