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22대 국회 첫 예산전쟁에 돌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66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사수를 다짐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등 정부 주요 사업에 대한 '대폭 칼질'을 벼르고 있어 정면 충돌이 불가피 하다. 특히 이재명표 '지역화페' 등 뇌관이 산적해 있어 법정 기한내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아울러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예산정국의 변수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다음달 7~8일, 같은달 11~14일 총 6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18일부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여야는 이어 다음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넘길 계획이지만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커 법정 시한 내(12월 2일)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정부의 주요 사업을 둘러싼 의견 차로 법정 시한을 19일 넘긴 12월 21일에야 예산안을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최대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 협의와 관련해 "한땀 한땀 정성 들여 정부 예산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수해야 한다. 한푼도 깎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특활비는 물론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을 찾아 과감하게 삭감하고 지역화폐 발행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은 반드시 증액 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입증된 것만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 하겠다"며 "다음주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 예산심사가 있는데 이미 예산결산소위에 특별 지시를 해놨다"고 밝혔다.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다.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예산 정국의 뇌관이다. 야당이 지난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 에서 단독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 심사 법정 기한(11월 30일)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야가 국회법상 시한(11월 30일)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선진화법 법제화 과정에서 도입한 예산안 자동 상정 제도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가 행정권을 손에 쥐고 흔들려 한다"며 "입법부 본연의 업무인 예산안 심사를 볼모로 대한민국 살림을 멈춘다는 협박과 다름없다"며 저지를 예고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4일 예산안 시정연설에 직접 참석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예산안 시정연설은 2013년 이후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 관례로 이어져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정연설 여부는 아직 결정을 안한 상황으로 곧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전진숙 의원 "5·18 한 장면 보듯···尹 내란죄로 탄핵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국회의원, 의원 보좌진, 취재진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국회 의결을 통해 6시간 만에 해제된 가운데,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을)이 당시 긴박했던 현장을 생생하게 전했다.4일 전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전날 밤 국회 주변에 배치된 군 병력과 대치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증언했다.전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30분께 비상계엄 선포 연락을 받고 곧장 국회로 향했지만, 11시 기준 정문과 사이드문이 모두 봉쇄돼 있었다"며 "경비대에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으나 '오더를 받았다'며 물러서지 않아 10분 이상 대치했다. 그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결국 담을 넘어 본회의장으로 진입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시간이 지난 후 의원은 출입증을 보여주면 경내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줬지만, 긴급한 상황이라 많은 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왔다. 그 과정에서 머리를 다치거나 손가락이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기도 했다. 자정이 넘어가서야 과반수가 모인 것 같다"고 전했다.당시 국회는 혼란에 빠졌다. 군경의 청사 출입 통제로 본회의 개최가 지연됐고, 계엄령이 국회에 공식 통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건 상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본회의장 밖에서는 보좌관 등에 의해 진입로가 막힌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국회에 난입하는 등 소동이 이어졌다.전 의원은 "헌법상 계엄령 선포는 즉시 국회에 통보해야 하지만,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며 "의장님은 절차를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며 안건이 올라오기를 기다렸지만, 계엄령의 진입 소식을 들은 의원들은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전 현장범으로 잡혀갈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전진숙 국회의원.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 이후에도 긴장감은 이어졌다.전 의원은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의결됐지만, 오전 4시30분까지 국무회의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계속 마음을 졸였다. 의장이 오전 5시께 승인 여부를 최종 확인해 회의를 멈췄다"며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18명의 의원이 동참해 계엄령 해제를 촉구했다. 여야를 떠나 헌정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헌법에 반하는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범야권은 계엄령 철회를 넘어 대통령 탄핵을 목표로 비상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전 의원은 "국회를 무력으로 제압하고 국민을 위협하며 권력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오늘 탄핵안을 올리면 부의와 표결까지 최소 이틀이 걸린다. 이틀 뒤 윤 대통령은 탄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전체 의원들이 의원회관에서 대기 중이다"며 "민주당은 3개조로 나뉘어 60명씩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전 의원은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도 시민 안전과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전 의원은 "국회에 군 병력이 배치되고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는 상황은 40여 년 전 5·18이라는 광주에서의 비극이 떠오를 만큼 위태로웠다"며 "역사의 현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정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다짐했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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