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권 재창출을 위한 길을 제시하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거론한 특별감찰관제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아울러 수평적 당정관계로의 전환과 상생을 촉구 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 바란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우리에겐 2년 반이 남아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긴 시간이고, 그 2년 반의 당과 정의 성과가 다음 정권의 향방을 정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대로 평가받고 그에 터 잡아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 추위가 찾아오기 전 11월 내에 먼저 매듭 지어야할 것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첫째, 여야의정을 통해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 수요는 폭증한다. 제때 풀지 못하면 그야말로 파국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둘째,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 그 기준은 민심"이라며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앞서 대통령실에 요구했던 김 여사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를 다시 한번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 여러 의혹에 대한 설명 및 해소,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대통령실에 제안한바 있다.
한 대표는 앞서 전당대회에서 언급한 시 구절을 다시 인용하면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들 다가올 폭풍을 염려한다.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나"라며 "모두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안다. 다만 누구도 문제 해결에 선뜻 나서려 하지 않았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집권당 대표로서 그 책임감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뭉치고 단결하겠다. 다만 문제를 방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뭉치고 단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성과로 한미동맹 복원과 한일관계 개선, 탈원전 정상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노사관계 개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 추진 등을 꼽았다.
그는 "이런 개혁 성과들이 그리고 과제들이 몇몇 상황들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우려에 가려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며 "그런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은 어렵다. 역설적으로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기만 한다면, 개혁 추진은 힘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이 관철되지 않으면 여당 자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특별감찰관은 관철돼야 하고 관철될 것"이라며 "그것조차 머뭇거린다면 (국민들이) '민심을 알기나 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김 여사와 관련한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라는 건 분명하다"며 "특별감찰관은 권력을 감시하고 권력의 문제를 예방하는 기관이다. 지금 그런 역할과 기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여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선제적 조치가 없다는 지적에는 "더불어민주당 이라면 이재명 대표한테, 핵심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간에 이런 식의 논란이 오갈 수 있을까"라며 "불편해 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는 민심에 따르려고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수평적 당정 관계'의 필요성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요청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길을 찾기 위해 대통령실 에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예산 전쟁 돌입···여 "정부 예산 사수" 야 "이재명 예산 반영"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2024.10.31. kch0523@newsis.com 국회가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가 22대 국회 첫 예산전쟁에 돌입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66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사수를 다짐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등 정부 주요 사업에 대한 '대폭 칼질'을 벼르고 있어 정면 충돌이 불가피 하다. 특히 이재명표 '지역화페' 등 뇌관이 산적해 있어 법정 기한내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아울러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예산정국의 변수가 될것으로 예상된다.국회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다음달 7~8일, 같은달 11~14일 총 6차례의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18일부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에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여야는 이어 다음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넘길 계획이지만 여야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커 법정 시한 내(12월 2일)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정부의 주요 사업을 둘러싼 의견 차로 법정 시한을 19일 넘긴 12월 21일에야 예산안을 처리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최대한 원안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 협의와 관련해 "한땀 한땀 정성 들여 정부 예산안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수해야 한다. 한푼도 깎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특활비는 물론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을 찾아 과감하게 삭감하고 지역화폐 발행 예산 등 '이재명표' 예산은 반드시 증액 하겠다는 방침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입증된 것만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액 삭감 하겠다"며 "다음주 법사위에서 검찰 특활비 예산심사가 있는데 이미 예산결산소위에 특별 지시를 해놨다"고 밝혔다.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다.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예산 정국의 뇌관이다. 야당이 지난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 에서 단독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 심사 법정 기한(11월 30일)이 지나도 내년도 예산안·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여야가 국회법상 시한(11월 30일)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되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 선진화법 법제화 과정에서 도입한 예산안 자동 상정 제도를 깡그리 무시하고 국회가 행정권을 손에 쥐고 흔들려 한다"며 "입법부 본연의 업무인 예산안 심사를 볼모로 대한민국 살림을 멈춘다는 협박과 다름없다"며 저지를 예고했다.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4일 예산안 시정연설에 직접 참석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예산안 시정연설은 2013년 이후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것이 관례로 이어져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정연설 여부는 아직 결정을 안한 상황으로 곧 대통령이 결정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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