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 등 30명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또한 상설특검 추천 권한에 대해 여당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도 상정해 소위로 회부 하면서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 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일방적 채택에 반발해 퇴장했다.

운영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31일 국가인권위원회·국회, 다음 달 1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채택된 국감 증인은 모두 30명이다. 김 여사와 명씨를 비롯해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자인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의혹을 폭로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인 강혜경씨 등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대표, 이종호 전 블랙펄 대표, 이정필 김 여사 도이치 주식 거래계좌 관리인 등이 채택됐다. 대통령실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증인으로는 김태영 21그램 대표, 정영균 희림 대표,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과장 등을 불렀다.

이밖에 대통령실 이전 관련으로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북한 오물풍선 투하 관련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참고인으로는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장인수 전 MBC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이태원참사 2주기 관련 송해진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등 3명을 채택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정부 의혹 등을 살펴봐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준용씨와 딸 다혜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요청한 35명의 증인 중 단 한 명도 받지 않았다"며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경호처 수행 부장, 검사까지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다.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경해 동해선을 다 폭파했는데 국방부 장관을 부르는 게 가당키나 한가"라며 "'입틀막'(입을 틀어막음)을 했다고 경호처 간부를 증인으로 부르는데, 정작 여당의 증인 채택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국회를 입틀막 한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명단을 보면 지금은 문재인 정부"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관저 의혹뿐만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양평 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등 얼마나 많은 비리가 등장하고 있나"라며 "이런 것들을 국정감사에서 파헤치라고 하는 게 야당과 입법부 본연의 기능"이라고 주장했다.

운영위는 또 이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해 운영개선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입법 없이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삼부토건 주가조작·마약수사 외압·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의혹' 등 김 여사가 연루된 여러 논란들을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일 발의된 규칙 개정안은 여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