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총 연구개발비도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며 수도권 과밀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총 연구개발비가(정부·공공+민간) 78조 9천943억원 으로 전체의 70.1%에 달했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총 연구개발비는 33조 6천517억원 이었으며 비중은 29.9% 로 30%선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 15.7% ▲인천 3.2% ▲경기 51.2% ▲대전 9.2% ▲부산 1.8% ▲대구 1.4% ▲광주 1.0% ▲울산 1.2% ▲강원 0.7% ▲충북 2.2% ▲충남 3.7% ▲전북 1.3% ▲전남 0.8% ▲경북 2.8% ▲경남 2.9% ▲제주 0.2% ▲세종 0.7%로 나타났다 .
인구별로 보면 수도권 인구 1인당 총 연구개발비는 303만 2천624원 이었으며 지방은 130만 9천256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1 인당 국가 총 연구개발비는 217만 6천689원 이었다.
민간을 제외한 정부연구개발비로 한정하면 대전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며 수도권 34.7%, 지방 65.3%로 지방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여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연구개발비 분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연구개발비 연도별 흐름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2019년 32.6% 에서 2023년 34.7% 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방은 67.4%에서 65.3% 로 낮아졌다.
국가 총 연구개발비 역시 수도권은 2018년 69.8%에서 2022년 70.1%로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은 30.2% 에서 29.9%로 30% 벽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김장겸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균형추를 옮기겠다는 '지방시대'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라며 "정부연구개발비의 지방 비중을 지금보다 높여가야 하며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도 지방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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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야 6년?···보궐선거 가시화, 광산구을 '1.5선 징크스' 재조명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시스
광주 광산구을 선거구가 또다시 보궐선거 국면에 들어서면서 특유의 ‘1.5선 징크스’가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곳을 지역구로 둔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 후보로 확정되면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광산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광산구을 지역구는 2008년 18대 총선 때 신설된 이후 독특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이 지역구를 거쳐 간 정치인들이 유독 ‘1.5선(약 6년)’을 채우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면서다.대표적인 사례가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다. 그는 광산구을에서 약 6년간 의정활동을 한 뒤 광주시장 선거에 나서 당선됐다.뒤를 이은 권은희 전 의원 역시 2014년 재보궐선거·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광산구을 의석을 차지한 바 있다. 권 전 의원은 민주당 계열로 시작해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등을 거쳐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등 ‘당적 이동의 상징적 인물’로 꼽힌다.민형배 의원 또한 광산구을에서 재선을 통해 6년간 입법활동을 마치고 초대 통합특별시장 자리에 도전했다. 결국 민주당의 공천장을 거머쥐면서 광산구을 특유의 ‘1.5선 징크스’가 발동된 모양새다.이처럼 ‘6년 후 이동’이라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는 광산구을을 두고 “국회의원 종착지가 아니라 정치 도약대”라는 평가도 나온다.민주당의 공천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 지역 전략공천’ 원칙을 밝히면서 광산구을 역시 경선 없이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박수기 광주시의원, 차승세 당대표 정무특보를 비롯해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 등 다양한 인물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윤난실 전 청와대 비서관과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도 하마평에 오르며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광주에서 가장 젊은 지역이기도 한 광산을에서 6년마다 새로운 전환점이 나타난 듯하다”며 “이번에 전략공천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에 나올 인사도 6년 이내에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말했다.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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