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국가 총 연구개발비 70% 이상 수도권 집중

입력 2024.10.10. 17:31 강병운 기자
균형 발전 위한 연구분산 필요

국가 총 연구개발비도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며 수도권 과밀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총 연구개발비가(정부·공공+민간) 78조 9천943억원 으로 전체의 70.1%에 달했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총 연구개발비는 33조 6천517억원 이었으며 비중은 29.9% 로 30%선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 15.7% ▲인천 3.2% ▲경기 51.2% ▲대전 9.2% ▲부산 1.8% ▲대구 1.4% ▲광주 1.0% ▲울산 1.2% ▲강원 0.7% ▲충북 2.2% ▲충남 3.7% ▲전북 1.3% ▲전남 0.8% ▲경북 2.8% ▲경남 2.9% ▲제주 0.2% ▲세종 0.7%로 나타났다 .

인구별로 보면 수도권 인구 1인당 총 연구개발비는 303만 2천624원 이었으며 지방은 130만 9천256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1 인당 국가 총 연구개발비는 217만 6천689원 이었다.

민간을 제외한 정부연구개발비로 한정하면 대전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며 수도권 34.7%, 지방 65.3%로 지방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여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연구개발비 분산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연구개발비 연도별 흐름을 보면 수도권의 경우 2019년 32.6% 에서 2023년 34.7% 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방은 67.4%에서 65.3% 로 낮아졌다.

국가 총 연구개발비 역시 수도권은 2018년 69.8%에서 2022년 70.1%로 오른 반면 같은 기간 지방은 30.2% 에서 29.9%로 30% 벽이 처음으로 무너졌다.

김장겸 의원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균형추를 옮기겠다는 '지방시대'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라며 "정부연구개발비의 지방 비중을 지금보다 높여가야 하며 민간의 연구개발 활동도 지방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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