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박웅두 조국혁신당 후보가 7일 "민주당 조상래 후보는 실 경직자(농민)에게만 지급되는 쌀직불금 수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박웅두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곡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지난 2008년 쌀 직불금 부정수급자 명단에 포함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당시 쌀직불금 문제는 강기갑 국회의원(민주노동당)이 처음 제기했으며 한나라당 17명, 민주당 5명, 자유선진당 2명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과 2008년 신청자 명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자체 선거 당선인 명부 등을 확인한 결과 당시 조상래 도의원은 2006년과 2007년 연속 변동직접직불금과 고정직접지불금을 본인명의로 수령했으며 2008년에도 오곡면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2994㎡(907평)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2001년 논농업직불제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2003년 쌀 가격이 하락하면 일정 비율을 직접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조 후보의 행위는 농민에게 지급돼야 할 쌀직불금을 농사도 짓지 않는 고소득자 가짜농민이 받아 간 파렴치한 행위이자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후보는 어떻게 본인 소유의 땅이 아닌 다른 사람의 땅(친척)을 임대해 2006~2007년에 쌀 직불금을 수령했는지, 2008년에는 쌀 수매 실적이나 비료구매 실적이 없는데도 무슨 근거로 직불금을 신청했는지 솔직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측은 "당시 일부 수령받았으나 문제가 있다고 인식해 전부 반납 조치했다"며 "20년 전 이야기를 끌어내 네거티브 선거를 하기보단 정책과 비전있는 선거로 치러지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