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실질적 영향력 가진 의료단체 참여 중요…의협 등이 들어와야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시각차를 노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생각을 버리고 신속히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내 에서도 의료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의협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의료단체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계 대표 참여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무의미 하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야당을 비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안성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다같이 정치적인 생각은 버리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신속히 출발시키자"라고 말했다.
그는 "협의체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 국민들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협 같은 한마디로 웬만한 단체가 다 들어오지 않으면 여야의정 협의체는 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지금 의료계는 하나의 단체로 통합되지 않고 각각의 입장이 다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여가 가능한 단체들 만이라도 일단 출발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만약 의료단체가 한꺼번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의 이런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일단 출범해놓고 다른 의료단체들이 얼마든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게다가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어떤 전제조건도 어떤 의제 제한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장동혁 최고위원은 "여야의정 협의체에는 어떤 조건도, 정치적 계산도 끼어들 자리는 없다"며 "조건이 필요하다면 그 조건들을 협의체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도 의료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을 찾아 응급진료체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상당히 추석 전 출범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추석 전이든 추석날 아침이든 연휴 중이든 가능하다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빨리 출범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라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일부 의료단체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석 의사를 확인했다며 추석 전 출범을 촉구한 데 대해 이날 의사협회(의협)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의료단체의 참여가 중요한데 한 대표가 기대감만 높이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은 일부 의료단체가 협의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추석 전에 (협의체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하지만 현재까지 대표성이 있는 의료단체 참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한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놓고 '언플'(언론플레이)을 세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민주당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미지 정치에 골몰할 게 아니라 실질적 대화와 타협을 이끌 근본적 대책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대란 해소 대책의 핵심은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복귀"라며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의료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야 이 갈등이 해소된다"며 "그런데 정확한 단체 이름을 전달 못하는 단체가 들어와서 논의할지언정 대표성이 부족하면 갈등 해결이 어렵다. 최소한 의협이나 대표성 가진 단체들이 들어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도 대표성 있는 의료단체의 참여를 강조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겸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의료대란을 정상화할 수 있는 단체들이 (협의체에) 들어와야 한다"며 "개문발차가 능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의료계가 협의체에 나와야 사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정부 입장이 바뀔 준비가 돼야 사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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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신병 확보…외환 혐의 등 남은 수사 박차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 172일 만에 재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2025.07.09. photo@newsis.com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이를 계기로 외환 등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도 더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는 특검 수사 개시 22일 만의 성과다. 앞서 특검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150일의 수사 기간을 갖는 특검이 초반부터 신속하게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여기에는 특검이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에서 진행된 수사 자료를 인계받아 수사에 빠르게 착수할 수 있었던 점, 군사령관 등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한 하급자들이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윤 전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 등 아직 더 진척돼야 하는 부분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거란 전망이 나온다.특검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크게 다섯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①국무위원 심의 방해 ②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③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④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⑤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이다. 외환 혐의가 빠졌는데 특검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외환 혐의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게 골자다. 북한과 공모했는지를 밝히기 쉽지 않고, 특검 이전 수사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아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부분으로 여겨진다.이에 특검은 외환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일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 책임자였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지난 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을 상대로 해당 내용을 조사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 상당수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고 한다.기존 내란 재판 공소사실에 담기지 않았던 '노상원 수첩'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첩에는 '무인기를 띄워 북방한계선(NLL)에서 북한 포격을 유도한 뒤, 백령도에서 반격한다'는 시나리오 등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이 150일의 수사기간 중 아직 20여일밖에 사용하지 않은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입증이 어려운 외환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혐의를 다져나갈 것으로 보인다.외환 이외에도 사후 계엄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공모 관계로 구속영장에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된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진행될 거란 관측도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과 통화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소집한 비상 의원 총회 장소가 두 차례에 걸쳐 변경돼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윤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특검의 1차 소환 조사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고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조만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소환 조사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으로 내란은 물론 최근 부각된 외환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밝혀지지 않은 공범이 누가 더 있는지 조사하는 것도 핵심"이라고 전망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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