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소극적 태도…대통령 사과·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칠 요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전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계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걸고 완강히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야당도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질을 요구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일각 에서는 의료계를 제외한 여야정 협의체 출범도 어려울 것 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협상 테이블에 의료계를 앉히고자 총력전에 나섰지만 성과는 쉽사리 나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계가 참여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사실상 추석 연휴 전 협의체 출범은 어려운 분위기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전 단계로 의료계를 뺀 여야정 협의체가 먼저 꾸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일단은 의료계가 협의체에 들어와야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11일 "의료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협의체 출범 시기가 달렸다"고 말했다.
이에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전방위 설득에 나섰지만,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대화 창구가 분산된 데다가 일명 '응급실 블랙리스트' 유포 논란 등으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하루아침에 될문제는 아니고 의료계도 논의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의료계 창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먼저 제시했던 야당도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의정 갈등 문제를 정부·여당이 풀어야 할 몫으로 보고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의료계 설득에 함께 나서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 조율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과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정말 협의체를 하고 싶은 건지 의심이 든다"며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와 책임자 문책론 등을 두고 당내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점도 혼란을 더하는 요소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9일부터 우리 대학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 에서도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가) 2026년도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주면 제로베이스 에서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며 기존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면서 2025년 의대 증원 조정과 책임자 경질론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모여서 무슨 얘기인들 못하겠느냐.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협의체 출범 전제조건 으로 뭐 안된다 이런건 없다"며 "그런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생각이 다르니 만나서 대화하는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가 출발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2025년 의대 증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대통령실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의료계의 불참 방침 고수, 야당의 소극적인 태도, 여당 내 이견 등이 복합적으로 꼬이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은 이래저래 난관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추석 전 출범은 쉽지 않고 연휴가 지나서야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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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일 '안갯속'···날로 거칠어진 李의 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이 나날이 거칠어지고 있다.이 대표는 헌재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심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 등 다소 격한 표현을 섞어 헌재에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있는 당내 인사들과 보조를 맞추며 헌재 흔들기에 나선 모습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헌재를 압박했다.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지느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평의 상황 등 헌재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이후 최고위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헌재 압박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의 '헌재 흔들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변론 종결 3주째인 이번 주까지도 발표되지 않자 격해지는 모양새다. 당초 정치권에선 오는 21일을 윤 대통령 선고일로 점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헌재는 이날까지도 평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전날 광주를 찾아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일상적인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며 "헌재가 이 혼란을 신속하게 종결시켜야 한다"고 헌재를 정조준했다.이 대표는 같은날 페이스북에도 '헌재 신속선고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면서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신속한 파면선고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이 대표가 헌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배경으로 오는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거론된다.이 대표 입장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또 대통령보다 먼저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당내에선 비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국민에겐 사법리스크가 더 깊이 각인될 수 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상실'을 받을 경우 대선에 출마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공표된 KPI뉴스·리서치뷰 여론조사(16~17일·전국 1천명)에 따르면 '항소심 유죄 선고 시 이재명 대선 출마'에 대해 '반대'는 51.0%, '찬성'은 44.8%였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 RDD 100%·전화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치권 관계자는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에서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는 이 대표가 헌재를 향해 노골적으로 파면 요청을 한 것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헌재는 정치권 압박에 졸속 선고를 해선 안 된다. 어떤 결정이든 모든 쟁점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게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과를 내놔야 한다. 그래야 선고 후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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