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지원 계획을 국민들에게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연휴 비상응급주간'으로 지정하고 4천개소 이상의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9일 보건복지부 잠정 추계에 따르면 일 평균 7천931개소가 연휴 기간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설이나 과거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주셨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며 경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보다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은 '129' 전화나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 포털 사이트 지도 검색 등으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명절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과 다중이용시설·화재취약시설 점검 등 의료 이외의 안전 대책도 언급하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동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이어 "군 장병, 소방, 경찰관, 응급의료인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과 도로, 교통, 산업현장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를 지키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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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선고일 '안갯속'···날로 거칠어진 李의 입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겨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이 나날이 거칠어지고 있다.이 대표는 헌재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심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 등 다소 격한 표현을 섞어 헌재에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있는 당내 인사들과 보조를 맞추며 헌재 흔들기에 나선 모습이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헌재를 압박했다.이에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늦어지느냐"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평의 상황 등 헌재 내부 분위기에 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이후 최고위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헌재 압박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의 '헌재 흔들기'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변론 종결 3주째인 이번 주까지도 발표되지 않자 격해지는 모양새다. 당초 정치권에선 오는 21일을 윤 대통령 선고일로 점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헌재는 이날까지도 평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전날 광주를 찾아 "내란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 국민의 일상적인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며 "헌재가 이 혼란을 신속하게 종결시켜야 한다"고 헌재를 정조준했다.이 대표는 같은날 페이스북에도 '헌재 신속선고해야'라는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헌재 선고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면서 "헌재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까지 시작하며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늦추고 있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실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신속한 파면선고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이 대표가 헌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배경으로 오는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거론된다.이 대표 입장에서 자신의 항소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먼저 이뤄지는 것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또 대통령보다 먼저 이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 당내에선 비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국민에겐 사법리스크가 더 깊이 각인될 수 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 선고에서 '피선거권 상실'을 받을 경우 대선에 출마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공표된 KPI뉴스·리서치뷰 여론조사(16~17일·전국 1천명)에 따르면 '항소심 유죄 선고 시 이재명 대선 출마'에 대해 '반대'는 51.0%, '찬성'은 44.8%였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무선 RDD 100%·전화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정치권 관계자는 "차기 대통령 후보 지지도에서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는 이 대표가 헌재를 향해 노골적으로 파면 요청을 한 것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헌재는 정치권 압박에 졸속 선고를 해선 안 된다. 어떤 결정이든 모든 쟁점에 대해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게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과를 내놔야 한다. 그래야 선고 후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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