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역화폐법 이번주 처리···채상병·김건희 특검법도 12일 처리 검토"

입력 2024.09.10. 15:36 강병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주중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과 김건희 특검법 및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지역화폐법은 이번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다만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안건이 상정될 수 있을지는 국회의장께서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라 설득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리는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운영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의무화 한 지역화폐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생 회복 지원을 명분으로 한 당론 법안을 통과시켜 추석 연휴 민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 시장 시절 역점을 두고 추진한 간판 사업이기도 하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두 법안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협상 상황 등을 고려해 실제 본회의에는 일부 법안만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노 원내대변인은 '두 법안 중 어느 것이 더 시급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번에 새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선거법은 오는 10월 10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시급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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