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윤석열 정권을 '밀정·친일 정권'으로 규정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뉴라이트 인사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고리로 윤석열 정권을 친일 종합세트 이자 일본의힘 정권으로 몰아 붙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보에 협조 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국민과 더불어 거부할 것 이라고 천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직무대행은 독립기념관이 15일 열기로 했던 광복절 경축식을 돌연 취소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치욕스러운 매국친일작태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축식 취소는 1987년 개관 이후 처음 있는 일로 관장이 정부행사에 참석하기 때문이라는 해명조차 해괴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제식민지배를 정당화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관장이 갑자기 국민 보기가 겁나서 서울로 도망치는 것이냐"며 "독립투사 순국 선열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행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세계사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다는 망언을 시작으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대상 발표, 일본은 파트너라는 경축사, 홍범도 흉상철거 추진 등 독립운동을 지우고 친일을 미화하는 역사쿠데타를 감행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등재에 찬성했고,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을 기관장에 임명하며 점점 금도를 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역사쿠데타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얼마 전 광복회장님께서 용산에 밀정 그림자가 존재한다고 말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며 "용산 자체가 밀정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석 관장 임명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의원실에서 받은 답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독립기념관에서 1순위로 제청한 후보자를 임명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런데 국가보훈부는 후보자를 언제 제청했는지, 몇 명인지, 누구를 제청했는지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한다"며 "독립기념관과 대통령실 둘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여기에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악의 친일 종합세트, 일본의힘 윤석열 정권의 친일 잔치에 절대 협조할 수 없다"며 각을 세웠다.
윤 원내대변인은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역사기관장 임명,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동의 등을 언급하며 "윤 정부의 친일 행적이 인내할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윤 정부의 막장 친일 행보에 절대 협조할 수 없다"며 "뼛속까지 친일로 물들어 일본의 공범을 자처하는 윤 정권의 친일 잔치를 국민과 함께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전날 방송4법에 또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의 19번째 거부권으로 민주화 이후 최악의 기록 경신이다. 이 정도면 거부권 중독"이라며 "뉴라이트가 신봉하는 이승만 45회 기록을 깨겠다는 결심이라도 한 것이냐"고 쏘아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대할 생각이 없고 국회입법권을 존중할 생각도 전혀 없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대통령의 이 같은 묻지 마 거부권 남발이 정치실종의 최대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행은 "전세사기 피해지원법, 간호법, 구하라법 등 8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이 쌓여있다"며 "윤 정권이 민생을 외면해도 국민의 힘이 발목을 잡고 딴죽을 걸어도 민주당은 두 팔 걷어붙이고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여야, 첫 대정부질문 격돌 극명한 시각차 노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정치)에서 질의 도중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2024.09.09. xconfind@newsis.com 정기국회에 돌입한 국회가 9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실시 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각 분야별로 11명의 의원이 12분간 질의하는 방식이다.여야는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은 김 여사와 달리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적이라고 지적하며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공격했고, 여당은 '계엄 준비설'과 '탄핵소추' 등을 거론하며 야당이 정치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여당, 검찰, 권익위, 방통위, 감사원 왜 작아지냐"며 "대통령께서 여사만 싸고돌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누구냐.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완전히 가짜뉴스고 선동"이라고 반발했다.박 의원은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중대한 선거개입을 한 거고, 국정개입을 한 거다. 이 자체가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하는 데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의 의혹 제기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또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장인(문 전 대통령)이 사위가 놀고 있으니 생활비를 주다 사위가 취직하니 생활비를 안줬는데 이게 뇌물인가"라며 "이렇게 하면 디올백 300만원 짜리도 최재영 목사가 안 사줬으면 윤 대통령이 사주니까 윤 대통령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겨냥해 "법원에 나온 내용이다. 김건희 엄마 최은순씨가 주식을 약 2억원어치 판다. 매도주문을 넣었는데 딱 32초 만에 김 여사가 엄마가 판 주식을 산다. 엄마가 팔고 딸이 사고 이런 걸 통정매매라고 한다"며 "주가 조작 범죄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주가조작은 물론 전당대회 개입, 총선 개입까지 했다. 대통령이 가서 공약으로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했다"며 "대통령의 관권 선거에 부인이 사적으로 낀 국정농단 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나라가 너무 힘들고 국민이 고통스럽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 이렇게까지 무능할 줄 몰랐다"며 "임기 2년 반이 지나 반환점을 돌았는데 민주화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걱정하지 않는지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탄핵과 '계엄령' 등의 정치 선동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라며 "10월 11일에는 이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예상된다. 판결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민주당이 '계엄령' 괴담을 계속해서 유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다.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과 같은 극단주의 세력의 지지를 받기 위해 극단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단 하루도 임기를 연장하겠다고 말씀한 적이 없는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만 적용할 수 있는 탄핵이 거론되는 건 과거에 집권했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 대표의 '계엄령' 발언을 저격하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 등을 미뤄봤을 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한가"라며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막말과 무책임한 선전선동이 일상화 돼가고 있는 국회 모습이 부끄럽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걸 지켜보는 것도 고통스럽다"고 말했다.이날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의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민주당이 발의한 제삼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삼자 특검법으로서 국민을 속이는 특검법 아니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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