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드는 것이 핵심 국정목표"라고 말했지만 도리어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 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비수도권에 우선 지정 하기로한 기회발전특구를 수도권에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에 그린벨트도 대규모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2차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요원한 상황이어서 무늬만 지방시대 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부터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 '지방시대'를 6번째 목표로 제시했다. 이러한 약속은 집권 2년차 만에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구체화 됐다.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대표브랜드와 같은 정책이다. 자치단체가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면 정부가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전남 등 비수도권에 우선 지정하기로 한 기회발전특구를 수도권에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도권의 인구 감소 지역·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로 했다.

정부의 지방 살리기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 규제 빗장 풀기를 가속화 하는 정책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정부의 방침이 최종 확정될 경우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시·도 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올해 지난 6월 전국 8개 시·도 23곳을 지정했다. 전남 5곳을 비롯해 경북 4곳, 대구 3곳, 전북 3곳, 대전 2곳, 부산 1곳, 경남 1곳, 제주 1곳 등이다.

전남지역 에서는 여수 묘도 LNG터미널 및 수소산업, 율촌1산단 이차전지, 목포·해남 해상풍력, 해남 데이터센터, 순천 문화콘텐츠산업 등 5곳 총 125만1천평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기회발전특구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이뤄져야 지방균형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추진이 올해 안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4월 총선 이후 추진 방침을 밝혔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르면 11월 이후에나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 해를 넘기는 것이 당연시 된다.

일각 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속 늦추면서 사실상 임기 내 추진이 불투명해진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무산 시켰던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 선정 등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마저 제시하지 않으면서 일선 지자체의 유치 노력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키우는 것을 이전 원칙으로 강조하며 한국공항공사, 한전 인재개발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전략적 유치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밀집해 있는 만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본사를 전남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물량을 늘려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서울 및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서울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는 일은 이명박 정부 시절 2009년~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5㎢를 해제한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의 이른바 '8·8 주택공급대책' 발표 직후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정책이 철저히 지역을 소외시킨 '수도권 초집중' '수도권 일극체제' 정책 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과 달리 정책이 꾸준히 수도권으로 쏠려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 특성을 고려 하더라도 비수도권이 지나치게 외면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방안 에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 했지만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무늬만 지방시대 일뿐 수도권 살리리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역대 정권 가운데 지방정책에 있어서 가장 무능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