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공공기관 지방이전 요원-무늬만 지방시대 비판 높아
윤석열 대통령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드는 것이 핵심 국정목표"라고 말했지만 도리어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 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비수도권에 우선 지정 하기로한 기회발전특구를 수도권에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에 그린벨트도 대규모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2차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요원한 상황이어서 무늬만 지방시대 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부터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 '지방시대'를 6번째 목표로 제시했다. 이러한 약속은 집권 2년차 만에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구체화 됐다.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대표브랜드와 같은 정책이다. 자치단체가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면 정부가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전남 등 비수도권에 우선 지정하기로 한 기회발전특구를 수도권에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도권의 인구 감소 지역·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로 했다.
정부의 지방 살리기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 규제 빗장 풀기를 가속화 하는 정책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정부의 방침이 최종 확정될 경우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시·도 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올해 지난 6월 전국 8개 시·도 23곳을 지정했다. 전남 5곳을 비롯해 경북 4곳, 대구 3곳, 전북 3곳, 대전 2곳, 부산 1곳, 경남 1곳, 제주 1곳 등이다.
전남지역 에서는 여수 묘도 LNG터미널 및 수소산업, 율촌1산단 이차전지, 목포·해남 해상풍력, 해남 데이터센터, 순천 문화콘텐츠산업 등 5곳 총 125만1천평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기회발전특구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이뤄져야 지방균형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추진이 올해 안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4월 총선 이후 추진 방침을 밝혔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르면 11월 이후에나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 해를 넘기는 것이 당연시 된다.
일각 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속 늦추면서 사실상 임기 내 추진이 불투명해진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무산 시켰던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 선정 등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마저 제시하지 않으면서 일선 지자체의 유치 노력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키우는 것을 이전 원칙으로 강조하며 한국공항공사, 한전 인재개발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전략적 유치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밀집해 있는 만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본사를 전남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물량을 늘려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서울 및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서울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는 일은 이명박 정부 시절 2009년~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5㎢를 해제한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의 이른바 '8·8 주택공급대책' 발표 직후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정책이 철저히 지역을 소외시킨 '수도권 초집중' '수도권 일극체제' 정책 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과 달리 정책이 꾸준히 수도권으로 쏠려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 특성을 고려 하더라도 비수도권이 지나치게 외면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방안 에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 했지만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무늬만 지방시대 일뿐 수도권 살리리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역대 정권 가운데 지방정책에 있어서 가장 무능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여, 의료계 설득 총력전에도···여야의정 협의체 추석 전 출범 난항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중소기업계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4.09.11. kkssmm99@newsis.com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의 추석전 출범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의료계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걸고 완강히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야당도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질을 요구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섰다. 일각 에서는 의료계를 제외한 여야정 협의체 출범도 어려울 것 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여당 지도부는 협상 테이블에 의료계를 앉히고자 총력전에 나섰지만 성과는 쉽사리 나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의료계가 참여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사실상 추석 연휴 전 협의체 출범은 어려운 분위기다.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전 단계로 의료계를 뺀 여야정 협의체가 먼저 꾸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일단은 의료계가 협의체에 들어와야 제대로 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다.국민의힘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11일 "의료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협의체 출범 시기가 달렸다"고 말했다.이에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전방위 설득에 나섰지만,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대화 창구가 분산된 데다가 일명 '응급실 블랙리스트' 유포 논란 등으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여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하루아침에 될문제는 아니고 의료계도 논의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며 "의료계 창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여야의정 협의체를 먼저 제시했던 야당도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의정 갈등 문제를 정부·여당이 풀어야 할 몫으로 보고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의료계 설득에 함께 나서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 조율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여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야당과 큰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정말 협의체를 하고 싶은 건지 의심이 든다"며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여기에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와 책임자 문책론 등을 두고 당내에서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점도 혼란을 더하는 요소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9일부터 우리 대학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 에서도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가) 2026년도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주면 제로베이스 에서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며 기존 정부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하면서 2025년 의대 증원 조정과 책임자 경질론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모여서 무슨 얘기인들 못하겠느냐.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그는 "협의체 출범 전제조건 으로 뭐 안된다 이런건 없다"며 "그런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생각이 다르니 만나서 대화하는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가 출발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이는 2025년 의대 증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대통령실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의료계의 불참 방침 고수, 야당의 소극적인 태도, 여당 내 이견 등이 복합적으로 꼬이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은 이래저래 난관에 부딪혔다. 이 때문에 추석 전 출범은 쉽지 않고 연휴가 지나서야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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