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공공기관 지방이전 요원-무늬만 지방시대 비판 높아
윤석열 대통령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드는 것이 핵심 국정목표"라고 말했지만 도리어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 되면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비수도권에 우선 지정 하기로한 기회발전특구를 수도권에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에 그린벨트도 대규모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2차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요원한 상황이어서 무늬만 지방시대 라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부터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 '지방시대'를 6번째 목표로 제시했다. 이러한 약속은 집권 2년차 만에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구체화 됐다.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대표브랜드와 같은 정책이다. 자치단체가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면 정부가 세제·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 한다.
그러나 정부가 전남 등 비수도권에 우선 지정하기로 한 기회발전특구를 수도권에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도권의 인구 감소 지역·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로 했다.
정부의 지방 살리기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 규제 빗장 풀기를 가속화 하는 정책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정부의 방침이 최종 확정될 경우 비수도권의 거센 반발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시·도 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올해 지난 6월 전국 8개 시·도 23곳을 지정했다. 전남 5곳을 비롯해 경북 4곳, 대구 3곳, 전북 3곳, 대전 2곳, 부산 1곳, 경남 1곳, 제주 1곳 등이다.
전남지역 에서는 여수 묘도 LNG터미널 및 수소산업, 율촌1산단 이차전지, 목포·해남 해상풍력, 해남 데이터센터, 순천 문화콘텐츠산업 등 5곳 총 125만1천평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기회발전특구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이뤄져야 지방균형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추진이 올해 안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4월 총선 이후 추진 방침을 밝혔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르면 11월 이후에나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 해를 넘기는 것이 당연시 된다.
일각 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속 늦추면서 사실상 임기 내 추진이 불투명해진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무산 시켰던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기관 선정 등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마저 제시하지 않으면서 일선 지자체의 유치 노력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를 키우는 것을 이전 원칙으로 강조하며 한국공항공사, 한전 인재개발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전략적 유치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밀집해 있는 만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 본사를 전남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물량을 늘려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 서울 및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서울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해제하는 일은 이명박 정부 시절 2009년~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5㎢를 해제한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의 이른바 '8·8 주택공급대책' 발표 직후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정책이 철저히 지역을 소외시킨 '수도권 초집중' '수도권 일극체제' 정책 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과 달리 정책이 꾸준히 수도권으로 쏠려 지방 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 특성을 고려 하더라도 비수도권이 지나치게 외면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방안 에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약속 했지만 현 정부의 정책방향은 무늬만 지방시대 일뿐 수도권 살리리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역대 정권 가운데 지방정책에 있어서 가장 무능한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여야, 첫 대정부질문 격돌 극명한 시각차 노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정치)에서 질의 도중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2024.09.09. xconfind@newsis.com 정기국회에 돌입한 국회가 9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실시 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각 분야별로 11명의 의원이 12분간 질의하는 방식이다.여야는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은 김 여사와 달리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적이라고 지적하며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공격했고, 여당은 '계엄 준비설'과 '탄핵소추' 등을 거론하며 야당이 정치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여당, 검찰, 권익위, 방통위, 감사원 왜 작아지냐"며 "대통령께서 여사만 싸고돌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누구냐.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완전히 가짜뉴스고 선동"이라고 반발했다.박 의원은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중대한 선거개입을 한 거고, 국정개입을 한 거다. 이 자체가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하는 데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의 의혹 제기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또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장인(문 전 대통령)이 사위가 놀고 있으니 생활비를 주다 사위가 취직하니 생활비를 안줬는데 이게 뇌물인가"라며 "이렇게 하면 디올백 300만원 짜리도 최재영 목사가 안 사줬으면 윤 대통령이 사주니까 윤 대통령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겨냥해 "법원에 나온 내용이다. 김건희 엄마 최은순씨가 주식을 약 2억원어치 판다. 매도주문을 넣었는데 딱 32초 만에 김 여사가 엄마가 판 주식을 산다. 엄마가 팔고 딸이 사고 이런 걸 통정매매라고 한다"며 "주가 조작 범죄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주가조작은 물론 전당대회 개입, 총선 개입까지 했다. 대통령이 가서 공약으로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했다"며 "대통령의 관권 선거에 부인이 사적으로 낀 국정농단 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나라가 너무 힘들고 국민이 고통스럽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 이렇게까지 무능할 줄 몰랐다"며 "임기 2년 반이 지나 반환점을 돌았는데 민주화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걱정하지 않는지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탄핵과 '계엄령' 등의 정치 선동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라며 "10월 11일에는 이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예상된다. 판결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민주당이 '계엄령' 괴담을 계속해서 유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다.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과 같은 극단주의 세력의 지지를 받기 위해 극단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단 하루도 임기를 연장하겠다고 말씀한 적이 없는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만 적용할 수 있는 탄핵이 거론되는 건 과거에 집권했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 대표의 '계엄령' 발언을 저격하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 등을 미뤄봤을 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한가"라며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막말과 무책임한 선전선동이 일상화 돼가고 있는 국회 모습이 부끄럽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걸 지켜보는 것도 고통스럽다"고 말했다.이날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의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민주당이 발의한 제삼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삼자 특검법으로서 국민을 속이는 특검법 아니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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