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특위가 인허가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는 반도체 특별법을 묶어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반도체 없이 우리나라 우상향 발전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국은 반도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여러가지 지원이 있지만 다른나라, 경쟁국에 비해 지원이 미미하다"고 짚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반도체산업 경쟁력 특별강화법안을 고동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박수영·송석준 의원도 같은 취지의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됐다"며 "(하지만) 정쟁에 밀려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여기에 추진력을 가하기 위해 3분이 낸 법안을 취합·조정해서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설치하고, 위원회가 반도체 관련 규제 일원화,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며 반도체 산업을 위한 전력·수력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여러 대책과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저희는 앞으로도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윤 "추석 권역응급센터 전문의 진찰료 3.5배로···당직 참여 의료기관에 감사" 윤 대통령은 1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지원 계획을 국민들에게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도 많이 있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연휴 비상응급주간'으로 지정하고 4천개소 이상의 당직의료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9일 보건복지부 잠정 추계에 따르면 일 평균 7천931개소가 연휴 기간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은 "지난 설이나 과거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주셨다"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참여해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며 경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보다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그러면서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은 '129' 전화나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 포털 사이트 지도 검색 등으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명절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과 다중이용시설·화재취약시설 점검 등 의료 이외의 안전 대책도 언급하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연휴 기간 동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이어 "군 장병, 소방, 경찰관, 응급의료인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분들과 도로, 교통, 산업현장에서 우리 사회와 경제를 지키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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