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간호법과 구하라법 등 의견 차가 작은 민생 법안을 8월 국회서 조속히 처리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하지만 강 대 강 여야 대치 정국을 돌파할 계기로 기대를 모았던 여야정 협의체 구성 협의는 전제조건을 놓고 이견을 보임에 따라 향후 접점을 찾을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협의체를 조건 없이 구성해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 이다. 반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제안한 영수회담이 우선 이라며 시각차를 보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비공개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8월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 서라도 쟁점이 없고 꼭 필요한 민생법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구하라법이나 간호법의 경우 지금 국민의힘 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충분히 여야 합의 처리할 수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은 조금 쟁점이 남은 게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정 민생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했다. 비공개 회동 과정에서도 양측은 언성을 높여가며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장 밖으로 두 원내수석부대표의 고성이 흘러나오기까지 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어서 쟁점 법안 등을 제외하고 여야가 별 무리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은 여야정 실무협의체를 통해 통과 시키자고 제안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에서는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도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한 전제 조건은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국가 위기 극복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여야 영수회담을 해보고 그런 가운데 대통령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원내대표도 (협상에) 초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두고도 양측은 대립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추석이 오기 전에 새로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금 선순환 구조가 필요해서 민생회복지원금 법을 발의했다"며 "정부 여당이 이에 걸맞은 민생 회복 관련 법안을 만드는 모습이 없는 상태에서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진정성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저희는 이 법을 현금살포법 이라고 부른다"라며 "소비는 진작 하더라도 결국 물가를 올릴 것이고 (법 내용에) 위헌적 요소도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여야, 첫 대정부질문 격돌 극명한 시각차 노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정치)에서 질의 도중 국민의힘 의석을 향해 발언하고 있다. 2024.09.09. xconfind@newsis.com 정기국회에 돌입한 국회가 9일부터 대정부질문을 실시 했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된다. 각 분야별로 11명의 의원이 12분간 질의하는 방식이다.여야는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야당은 김 여사와 달리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는 전방위적이라고 지적하며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공격했고, 여당은 '계엄 준비설'과 '탄핵소추' 등을 거론하며 야당이 정치 선동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김건희 여사 앞에만 서면 여당, 검찰, 권익위, 방통위, 감사원 왜 작아지냐"며 "대통령께서 여사만 싸고돌고 있기 때문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누구냐.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완전히 가짜뉴스고 선동"이라고 반발했다.박 의원은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김 여사가 중대한 선거개입을 한 거고, 국정개입을 한 거다. 이 자체가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하는 데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의 의혹 제기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또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장인(문 전 대통령)이 사위가 놀고 있으니 생활비를 주다 사위가 취직하니 생활비를 안줬는데 이게 뇌물인가"라며 "이렇게 하면 디올백 300만원 짜리도 최재영 목사가 안 사줬으면 윤 대통령이 사주니까 윤 대통령도 뇌물죄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같은당 서영교 의원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겨냥해 "법원에 나온 내용이다. 김건희 엄마 최은순씨가 주식을 약 2억원어치 판다. 매도주문을 넣었는데 딱 32초 만에 김 여사가 엄마가 판 주식을 산다. 엄마가 팔고 딸이 사고 이런 걸 통정매매라고 한다"며 "주가 조작 범죄 아니냐"고 말했다.이어 "주가조작은 물론 전당대회 개입, 총선 개입까지 했다. 대통령이 가서 공약으로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얘기했다"며 "대통령의 관권 선거에 부인이 사적으로 낀 국정농단 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서 의원은 "나라가 너무 힘들고 국민이 고통스럽다.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 이렇게까지 무능할 줄 몰랐다"며 "임기 2년 반이 지나 반환점을 돌았는데 민주화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걱정하지 않는지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탄핵과 '계엄령' 등의 정치 선동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라며 "10월 11일에는 이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예상된다. 판결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으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민주당이 '계엄령' 괴담을 계속해서 유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으로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다.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과 같은 극단주의 세력의 지지를 받기 위해 극단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단 하루도 임기를 연장하겠다고 말씀한 적이 없는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만 적용할 수 있는 탄핵이 거론되는 건 과거에 집권했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이 대표의 '계엄령' 발언을 저격하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 등을 미뤄봤을 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한가"라며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막말과 무책임한 선전선동이 일상화 돼가고 있는 국회 모습이 부끄럽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걸 지켜보는 것도 고통스럽다"고 말했다.이날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제삼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이 보장되지 않는 내용이라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의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민주당이 발의한 제삼자 특검법은 무늬만 제삼자 특검법으로서 국민을 속이는 특검법 아니냐'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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