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윤석열 정권을 정조준하는 '2특검·4국조' 대응 카드를 꺼내 들며 대여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채상병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비롯해 유전개발과 방송장악 국조로 대여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운영위·과방위 등 11곳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한 데 이어 나머지 7곳 상임위원장 선출도 17일 강행할 태세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채상병 순직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동해 유전 개발 및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동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2특검·4국조 체제로 대응하겠다"며 "빈틈없는 진상 규명과 민생 회복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한 번에 다 하기에는 준비 시간이 촉박해 해병대원(채상병) 특검법과 국정조사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미 24개의 당론 법안을 의결했다. 전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 4법' 등 22개 법안을 무더기로 당론 채택했다.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에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쟁점 법안 입법을 위해 상임위원회도 연일 가동되고 있다. 이날도 국회에선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 '반쪽 상임위'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채상병특검법'과 '방송 4법' 입법에 속도전을 폈다.

법사위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특검법안을 소위에 회부했다. 또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21일 열기로 하고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 10여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상임위는 국정조사·국정감사 이외에 주요 안건 심의를 위해 청문회를 열고 증인·참고인을 부를 수 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주당은 특히 국회법에 명시된 대정부 견제 장치를 적극 활용해 국회 기능 실질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방안에는 상임위 현안질의나 국정조사에 정부 관료들이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은 물론 대정부질문에 국무위원 등이 불출석하면 탄핵 소추를 검토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사유 없이 계속 불참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이날 회의에 상정됐으나 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계류됐다.

지난주 자당 몫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민주당은 나머지 상임위도 다음 주에는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원 구성 압박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며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