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5·18헌법수록 언급 안 한 尹, 의지는 변함 없을 것"

입력 2024.05.18. 15:49 이예지 기자
18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예지 기자 foresight@mdilbo.com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사에 대해 "국민들의 마음 속에 있는 5·18에 대한 생각을 끌어내서 대변했다"고 평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소감에 대해 "지역적으로 광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중심이 됐다"며 "광주와 더불어 대한민국, 전세계인이 함께 자유민주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기념일이다"고 말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언급을 피한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한 질문에 "기념사에서 이를 또 언급하는 건 아마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또한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대통령이 여러번 언급했고 의지를 드러냈던 만큼 (이번에 언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의 의중에 변화가 있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황 비대위원장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강한 긍정을 보였지만,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는 '포괄적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즉답을 회피했다.

앞서 지난 16일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해당 개헌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도 포함돼 있어서다. 이번에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18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 나누고 있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모습. 이예지 기자 foresight@mdilbo.com

이와 같은 상황 속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추진할지, 혹은 국민의힘 차원의 구체적인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실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황 비대위원장은 "(1987년 9차 개헌) 당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하면 독재로 흐르지 않게 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국가 기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개헌한다면 광범위한 의제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원포인트 개헌' 보다는 소위 말하는 '포괄적 개헌'에 동의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셈이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기나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어 "헌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고민을 갖고 (여러 의제들을) 함께 다루는 게 좋지 않을까 본다"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는 건 선험적 의미다. 과연 헌법 개정에 대해서 전문만 수정하는 것에 대해 우리의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 그래서 모든 걸 녹아내는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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