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사에 대해 "국민들의 마음 속에 있는 5·18에 대한 생각을 끌어내서 대변했다"고 평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께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소감에 대해 "지역적으로 광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중심이 됐다"며 "광주와 더불어 대한민국, 전세계인이 함께 자유민주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기념일이다"고 말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언급을 피한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한 질문에 "기념사에서 이를 또 언급하는 건 아마 불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또한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대통령이 여러번 언급했고 의지를 드러냈던 만큼 (이번에 언급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의 의중에 변화가 있다고 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황 비대위원장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강한 긍정을 보였지만,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서는 '포괄적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즉답을 회피했다.
앞서 지난 16일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해당 개헌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도 포함돼 있어서다. 이번에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같은 상황 속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추진할지, 혹은 국민의힘 차원의 구체적인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실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황 비대위원장은 "(1987년 9차 개헌) 당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하면 독재로 흐르지 않게 할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국가 기능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그래서 이번에 개헌한다면 광범위한 의제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원포인트 개헌' 보다는 소위 말하는 '포괄적 개헌'에 동의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셈이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기나 방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어 "헌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고민을 갖고 (여러 의제들을) 함께 다루는 게 좋지 않을까 본다"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는 건 선험적 의미다. 과연 헌법 개정에 대해서 전문만 수정하는 것에 대해 우리의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 그래서 모든 걸 녹아내는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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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10대 공약 어떤 내용 담았나 6.3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주요 후보들은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표심잡기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포괄임금을 금지하고 세종의사당을 임기내 건립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정치보복 근절과 함께 주 4.5일제 실시·아동수당 지급 방안도 제시 했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 이며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3·3·3청년주택 공급, 전국 급행철도망 구축 등을 공약했다.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1호 공약 으로 '대통령 힘 빼기'와 더불어 19개 부처 13개로 축소, 국민연금 개혁 방안 등을 약속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날 대선 주요 공약으로 포괄임금제 금지와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등을 내걸었다. 또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정치보복 관행 근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다만 지난 20대 대선 당시 10대 공약에 포함됐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연 100만원 전국민 기본소득 등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10대 정책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회복·성장·행복'을 3대 비전으로 한 10대 공약은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 ▲노동 존중 사회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기후위기 적극 대응 등이다.정책 순위 1호로 오른 경제 강국 공약에는 민간 분야 AI(인공지능)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인재 양성 교육 강화, AI 데이터센터 건설 등이 담겼다.내란극복 공약으로는 계엄 선포 시 국회의 계엄 해제권 보장 강화, 정치 보복 관행 근절, 3군 참모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 도입 등이 담겼다. 여기에는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의 검찰 개혁 방안도 포함됐다.임기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해 '세종 행정수도' 이전의 기틀을 닦겠다는 비전도 내놓았다. 또 5대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를 중심으로 한 균형 발전의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새롭게 앞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위한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1호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이다. 국민의힘은 "경기지사 시절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삼성전자를 간곡히 설득해 '120만평의 세계 최대 규모 평택 반도체 공장'을 유치한 경험을 살려, '기업 할 자유가 넘치는 나라,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대한민국 경제 구현'을 대통령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김 후보의 2호 공약은 '인공지능(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이다.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한 3대 AI 강국 도약과 전문 인력 20만명 양성, AI 리터러시 확산 방안 등이 포함됐다. AI 산업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이고 원전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제시했다.3호 공약은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이다. 3·3·3 청년주택 공급 방안은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해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는 방안으로 결혼과 육아를 기피하는 청년세대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김 후보는 또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구현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구현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구현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선 1호 공약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고 일 잘하는 정부"를 제시했다.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 10대 공약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라는 제목의 1호 공약은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해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정부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하고, 안보·전략·사회부총리를 각각 임명하는 3부총리제 도입의 내용이 담겼다.이 후보의 2호 공약은 '중국·베트남 공장을 다시 대한민국으로'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국내 주요 산업단지 리쇼어링 촉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러스트벨트 해소하고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적용 및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이 외에도 이 후보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및 한국형 디텐션 제도 도입 ▲5000만원 한도 든든출발자금 도입 ▲병사·부사관·장교 기초군사훈련 통합 ▲규제 국가기준제 실시 ▲국가 과학영웅 예우제도 도입 등을 공약으로 함께 제시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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