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이 거행되는 18일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일은 마땅한 일이다"면서 "저희 조국혁신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당 공보국을 통해 알린 메시지에서 "헌법 전문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며 국민의 저항권을 못 박아 놓았다"면서 "5·18민주화운동도 3·1운동, 4·19혁명과 다를 바 없다. 헌법이 추앙한 국민 저항권에 극히 부합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불행하게도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에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판단이 끝나지 않았다. 그 이후 법률과 판례로 5·18민주화운동이 불법한 국가권력에 맞서 싸웠다는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5·18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보상과 유공자 예우가 진행됐다. 법률적 복권이 이뤄진 것이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마침 여야 모두,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의 모든 당 대표들이 찬성한 일이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산 자는 광주 영령의 정신을 잇고 따라야 한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이 사람 사는 세상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대표는 당선인들과 함께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후 순천으로 이동해 당원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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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인철 의원, "사람이 모이는 광주 만들겠다" 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추구하는 최종적인 정치적 목표는 '국민행복' 이다. '국민행복' 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고 대변하며, 국가가 국민의 소망과 뜻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정치의 본질 이라고 밝혔다.광주시의 최대 현안인 국가 차원의 AI 지원 및 육성의 근거와 AI 고도화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장 이슈가 많은 국회 과방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며 종횡무진 활동 했다. 그 성과를 인정 받아 지난해 첫 국감에서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으로 선정됐다.조 의원은 광주.전남의 가장 큰 문제점 으로 지방소멸과 청년세대의 지역 이탈을 꼽았다. 과거 논두렁 이었던 경기도 판교에 IT, BT, CT 분야의 집적화를 이뤄낸 성공신화가 이제 광주.전남의 차례다고 강조했다.그는 아플 때 약이 필요하고, 바쁠 때 지름길이 필요하듯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22대 국회 출범후 1년 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종합적으로 소감을 이야기 하고 성과를 설명해 달라.▲우선 개인적 으로는 의정활동 1주년을 즈음하여 지난해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조인철을 국회로 보내주신 광주 시민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린다.제22대 국회 개원부터 지금까지 고작 1년이 지났을 뿐인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내란 행위와 친위 쿠데타 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부터 대통령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까지 우리가 다시는 경험하지 말아야 할 사태를 압축해서 겪었다.대한민국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했다. 서울 광화문, 광주 금남로, 부산 서면 등 전국 각지에서 '탄핵'을 외쳤고 마침내 탄핵을 이뤄냈다. 위대한 국민이 윤석열 정권에서 3년 가까이 멈췄던 대한민국의 초침을 다시 뛰도록 만들었다.국회의원 개인의 성과보다 국민과 함께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바로 잡는데 동참한 것만큼 값진 성과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해주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정치권에 입문하게된 계기와 조인철 의원이 추구하는 정치의 본질은 무엇인가.▲처음부터 정치에 참여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다. 기재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 중앙정부를 거쳐 광주시 문화경제 부시장 까지 근 30여년 간의 공직 생활의 경험을 토대로 내 고향 광주에 보탬이 되는 일을 찾고자 했다.우선 광주의 미래 주역인 청년들을 주목했다. 청년들과 함께 직접 부대끼고 소통 하면서 해법을 찾고자 조선대 특임교수로 시작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분명했다. 결국 정치에서 답을 찾았다.제가 생각하는 최종적인 정치의 목표는 '국민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행복 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과 소통하며 그들을 어루만지고, 대변하고, 국가가 국민의 소망과 뜻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정치의 본질 이라고 생각한다.저의 정치의 방향성은 명확하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핵심이다.처음 정치 입문의 계기가 되었던, 청년세대를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설렘과 기대를 주는 정치를 하되 그 방식은 이념을 넘어 실용성과 유능함으로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 하겠다.*국회 등원후 1호 법안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이유와 통과 의미 및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달라.▲'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이른바 'AI 기본법'은 제가 광주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2019년~2022년)부터 고민하던 법안 이었다.부연하자면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지역 균형 발전 차원 에서 정부는 광역지자체 마다 역점 추진사업을 선택 하게끔 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도로, 다리 등 SOC 사업을 선택 했지만 우리 광주는 '인공지능(AI) 직접단지 조성'을 택했다.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ChatGPT가 대중화되기 전부터 광주는 이미 'AI 대표 도시, 광주'를 선점한 셈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국가 차원의 '광주 AI 1단계' 사업을 통해, AI의 핵심 자산인 GPU(H100)을 대한민국 정부 기관중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되었고, 300여개의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기 위해 광주로 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AI의 열풍이 불었지만,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는 AI와 관련한 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저로서는 부시장 재임시절 부터 AI를 준비해 왔고 우리 광주가 대한민국 대표 AI 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AI 기본법'이 절실한 상황 이었다.이에, 제22대 국회 개원과 맞춰 국가 차원의 AI 지원과 육성의 근거와 AI 고도화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2024년 12월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 상임위 가운데 가장 현안이 많은 과방위에서 많은 의정활동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상임위 활동을 소개 한다면.▲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쉽게 말해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 정보, 통신, 방송 분야의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다.과학기술과 방송 통신 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반 국민의 삶과 괴리가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넷플릭스와 티빙 등의 OTT와 유튜브는 물론 지상파 방송국과 인터넷, SKT·KT·LGU+ 등 이동통신 그리고 ChatGPT를 위시한 AI까지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근접한 국회 상임위다.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막아내는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유튜브를 통한 마약, 살인, 도박 등 유해 콘텐츠 유통 문제와 드라마와 예능 등 K-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 하여 막대한 수익을 거두는 '누누 TV' 등을 폐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또한 자사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주요 TV 홈쇼핑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 하거나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관행을 타파했고 국가 최고 보안등급 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에서 연간 1,000여건의 부정 출입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해 시정했다.이와함께 교통사고에 몰려드는 렉카(견인차)처럼 특정 이슈가 생기면 짜깁기 영상 또는 루머를 담은 콘테츠로 호기심을 자극하여 조회수를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렉카 유튜버' 처벌법을 비롯하여, 이번, 내란 사태에서 법원 폭동과 극단적 정치 대립의 원인중 하나로 꼽히는 극우 성향 유튜브 콘텐츠의 무작위 추천을 방지하는 '알고리즘 방지법'을 발의 하였다.평소 여야간 날선 공방이 가득한 과방위에서 합리적인 문제 제기, 날카로운 정책 질의와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로 인정받아 지난해 첫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달성할 수 있었다.*이재명 정부 출범과 더불어 반드시 해결 되어야할 광주.전남의 현안은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지역정치권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지.▲광주와 전남의 가장 큰 현안은 '지방소멸' 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한해에만 광주는 약1만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광주를 떠난 이들의 69.1%가 2030 청년층 이라는 사실이다.전남은 더욱 심각하다. 전남의 22개 시·군중 보성·영광·완도·진도··해남 등 16개(72.7%) 지자체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광주와 전남의 공통점은 일자리와 교육을 위해 청년세대가 지역을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광주와 전남은 급속한 노령화와 지역 경제 침체는 물론이고,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의 퇴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누구나 원하는 대학교', '누구나 꿈꾸는 일자리'는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나고, 자란 고향을 버리지 마세요'는 허공에 메아리일 뿐이다.'수도권 으로의 청년 인구 편중 심화 →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우선, '일자리'가 답이다. 광주와 전남은 AI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이미 지니고 있다.과거 논두렁 이었던 경기도 판교에 정치권이 앞장서 IT, BT, CT 분야의 집적화를 이뤘고, 현재 입주기업 연간 매출총액 168조, 상시 근무 인력 8만 여명의 성공 신화를 거두고, 지역 경제도 덩달아 활력을 얻은 사실을 광주·전남 정치인 모두가 지켜봤다. 이제 광주·전남의 차례다.*지역구(서구갑)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고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지.▲서구는 광주의 심장이다. 광주의 발전은 서구의 발전 으로부터 시작 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앞서 언급한 '청년세대의 수도권 이동 문제'에서 우리 서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서구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절박한 상황이다. 광주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4만여 명의 청년세대의 인구 순유출이 일어났다. 10년 사이 울릉군' 규모 인구가 사라진 셈이다.광주를 떠난 이들이 다시 광주로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는 청년세대 입맛에 맞는 매력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서구는 대규모 제조업과 같은 산업을 유치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이를 위해서는 서구에 위치한, '광주 도심 융합 특구'의 조속한 조성이 유일한 해법이다. '도심 융합 특구'는 광주를 비롯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등 주요 거점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공간을 구축하여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정부 프로젝트다.광주는 지난 2020년 이미 선정이 완료 되었으나 광주 군 공항 문제와 높은 토지 보상금 문제로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저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도심 융합 특구에 입주하는 창업기업과 외국인 기업에 대해 취득세·재산세·법인세·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유인책을 마련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 후보 공약에 '국가 AI 혁신연구원 및 AI 실증센터 설립' 등을 포함시켜 '광주 도심 융합 특구'가 AI 중심의 광주형 판교 테크노밸리로 발돋움하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한편 국회 에서도 광주, 대전, 대구, 울산, 부산 등 도심 융합 특구 소재 지역 국회의원들과 포럼을 만들고 국토부, LH, 지자체 등과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지켜봐 달라. 꼭 성과로 보여드리겠다.*지역민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이번 대선 기간 광주 시민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대한민국 정상화"와 함께 "우리도 먹고 살게 해달라"였다. 정말 가슴 아픈 말이다.최일선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뿌리박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등 4번의 민주 정부를 탄생시킨 주역인 광주 시민을 위해 이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제대로 해보겠다.광주의 가치와 정신은 소중한 유산으로 지켜가면서 그 위에 광주가 더 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산업 유치와 육성에 사활을 걸고 제 역할을 이어 가겠다.'아플 때 약이 필요하고, 바쁠 때 지름길이 필요하듯', 언제나 여러분 곁에 함께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떠나는 광주가 아닌, 사람이 모이는 광주'를 위해 노력 하겠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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