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겨운 空約···이젠 '5월 정신' 헌법전문 수록 지켜라

입력 2024.05.17. 11:04 이예지 기자
정치권 해마다 공약만 되풀이
尹, 알맹이 없는 기념사 빈축
여야 지도부 총집결 기대감↑
초당적 메시지로 개헌 약속
끊임없는 5·18 왜곡 단죄를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엄수 지난해 5월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엄수되고 있다.양광삼기자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을 앞두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오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의 시간이 44년이 지났지만 5·18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왜곡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폄훼의 정도가 도를 넘어서다.

5·18특별법에 따라 5·18에 대한 왜곡을 범죄로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 뒤에 숨어 오월의 정신을 부정하고 매도하는 이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다.

◆국민 10명 중 7명 "5·18 헌법 수록해야"

바로 그 민심을 따르기 위한 방법이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이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7명은 5·18정신이 헌법전문에 수록돼야 한다고 동의했다. 5·18기념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5·18 인식조사'의 결과다.

5·18 헌법 수록의 필요성에 대해 69.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3%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다'는 13.8%에 불과했다.

이러한 민심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여권과 야권, 보수와 진보의 모두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는 있지만, 수단인 개헌에 대한 진일보된 행동은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각 정당들, 개헌 위한 움직임 '속속'

하지만 5·18민주화운동 44주년과 함께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각 당 대선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던 것은 물론 여·야 대표들이 적극 찬성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5·18 헌법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추진을 정부와 여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광주를 찾아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는 것에 적극 찬성한다"며 당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역시 지난해 광주를 방문해 찬성 입장을 밝히며 실천적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각 정당들도 최근 개헌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김대중재단 후원과 조정식, 이학영, 안규백, 양정숙, 민형배 국회의원과 박균택, 안도걸, 양부남, 전진숙,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 주최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 추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16일 5·18공법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개헌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다시금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5·18 헌법 수록에 대해 "매우 마땅하다"며 "제반 여건이 무르익게 되면 여야가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개헌을 통해 반드시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즉,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할 수 있는 적기라는 말이다.

◆尹, 44주년엔 헌법 수록 언급할까

올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이상의 관념적 선언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 대통령은 제42·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최근 여권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해 싸늘해진 호남 민심과 전국민적 민심을 고려하면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희망적인 관측도 나온다.

◆개헌론 '꿈틀' 속 원포인트 목소리도

현재 야권에서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4년 중임제와 거부권 제한과 함께 5·18 헌법 수록 등을 위한 개헌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라든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는 것이라든지, 이제는 7공화국이 만들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5·18헌법 수록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은 3권 분립 원칙 중에 핵심 중 핵심이다"면서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 중임제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까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경우 이번에도 5·18 헌법 수록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오히려 여야간 이견이 없는 5·18 헌법 수록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은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예상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진욱 민주당 당선인(광주 동남갑)은 "5·18 헌법 수록을 위한 개헌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다.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꼭 필요하다"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개헌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한국사회 민주개혁세력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당과 광주의 국회의원들이 모든 것을 바쳐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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