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적 차원에서 상임위 재조정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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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당선자들이 희망하는 상임위가 특정 상임위에 쏠리고 있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원자는 없다는 본보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나 국방위원회 지원자는 여전히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 됐다. 지역현안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역할분담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 한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화체육관광위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광주시의 핵심 상임위다. 국방위원회 역시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지원한 당선자가 한명도 없었다.
8일 현재 광주지역 당선자 들이 재조정한 상임위원회 지원 현황을 보면 당선직후 보다 중복된 상임위가 없다는 점은 진일보 했다.
정진욱 당선자(동남갑)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도걸 당선자(광주 동남을)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인철 당선자(광주 서갑)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부남 당선자(광주 서을)는 행정안전위원회를 각각 지원했다.
이어 정준호 당선자(광주 북갑)는 정무위원회를, 전진숙 당선자(광주 북을)는 보건복지원회를, 박균택 당선자(광주 광산갑)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민형배 당선자(광주 광산을)는 국토교통위원회를 각각 희망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은 엄연한 국책사업 인데도 불구하고 그 위상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화전당 활성화는 지자체와 정치인들의 영원한 숙제다. 이같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전담할 의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방위원회도 지역현안과 밀접히 연계돼 있다. 최대 현안인 군공항 이전을 비롯해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마륵동 탄약고 이전도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다.
일각 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보다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더 효율적 이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지역과 밀접한 현안이 거의 없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박지원 당선자(해남.진도.완도)가 활동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따라 광주지역 당선자들이 22대 국회 개원 이전에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임위 재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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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영광 한빛 1·2호기 주민 동의 없는 수명연장 절차 중단 촉구”
한빛원전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담양.장성.영광.함평)은 19일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 중단과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빛 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문제는 주민들의 안전성 확보가 충분히 담보된 이후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반드시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수명 연장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영광에 한빛원전 6기가 가동되고 있다”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8개 단체를 중심으로 한빛원자력발전소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민들의 안전 문제에 대응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범대위 소속 40여명의 주민들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빛 원전 1·2호기 수명 연장 문제에 대한 안전성과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설치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오늘 범대위는 청와대 앞에서 한수원 규탄 집회를 갖고 이와 관련한 입장문을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며 “이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발전소 내 건식저장시설 추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그는 “주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대안 없이 임시저장시설을 추진한다면 결국 영구저장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명했다.이어 “지난해 2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관리위원회가 설치됐고, 2050년 이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 이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마련할 예정으로 돼 있다”며 “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한수원의 명료한 추진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강병운 기자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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