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1대 국회의 마무리를 앞두고 3대 정치개혁 과제와 연관된 4건의 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선거구 획정 지연을 근절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시적 개헌논의와 국민 참여를 통한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헌절차법' 및 '국회법' 개정안 ▲법제위원회 신설을 통해 체계자구심사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제도제안위원회'가 선거제도 개선안을 선거일 12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선거일 9개월 전까지 선거제도를 확정하고, 6개월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완료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개헌절차법' 등은 국회에서 국민의 의견을 토대로 개헌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국회에 상설특위 '헌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민 500명 이상으로 '헌법개정국민참여회의'를 구성해 다양 한 개헌 의제에 대해 숙의하고 공론조사를 통해 개헌의 방향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법제위원회 신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법사위가 담당해오던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장은 "3대 정치개혁 입법과제는 20년 동안의 국회의원 생활에서 느낀 정치·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정치발전의 토양을 다져 22대 국회가 꽃 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조기대선' 성패의 열쇠는 "중도·무당층을 잡아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윤석열 대통령측은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2025.01.14. hwang@newsis.com 조기대선 국면에서 여·야를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대권 후보군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진보와 보수 진영의 지지도가 극렬히 갈리고 있어 전문가들은 중도층과 무당층이 성패를 가를 것으로 분석했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중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궐위(파면 포함) 시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르면 4월 말, 늦어도 5월 중 '벚꽃 대선'으로 대통령선거가 치러지게 된다.이번 조기대선에서는 대선 향방을 가를 '키포인트'로 그 어느때 보다 중도층과 무당층이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8.56%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47.83%)를 따돌리고 당선됐다.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적은 차이(0.73%)다. 당시 이 후보는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최다 득표 2위라는 아쉬운 기록을 남겼다. 그만큼 치열한 선거였다는 것을 방증한다.이번 조기대선 역시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탄핵정국으로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결집도는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해 지고 있어 결국 중도층과 무당층의 표심공략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세계일보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38%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지지정당이 없다는 답변이 13%를 차지했다. 이외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진영별 결집세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제가 여러 차례 대선을 치러 봤지만, 이번 대선의 특징은 좌우 진영의 지지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신념으로 단단히 결집해 있다는 점"이라며 "이렇게 강하게 뭉친 경우는 처음 본다"고 말했다.이어 "좌우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든 지지층의 표는 거의 동일할 것"이라며 "결국 이번 대선에서 결정권은 중도층이 가지고 있다. 중도층에 좀 더 소구력 있는 후보를 내는 정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같은 결집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전문가들도 대권 도전의 성패는 중도층과 무당층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최영태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일반적으로 보수와 진보는 비율이 비슷한데 탄핵정국으로 진보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다른 점은 보수의 분열이다. 그때는 보수가 분열해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최 명예교수는 이어 "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보수가 더욱 견고히 응집하고 있는 모양새여서 박빙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양쪽이 견고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중도층이다"고 말했다.아울러 호남민심 잡기도 중요해지고 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텃밭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앞선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0.73%차로 패배할 당시 윤 후보가 광주에서 12.82%, 전남에서 11.44%를 획득하면서 이 후보는 그동안 민주당 후보가 받아왔던 90%대 득표율이 아닌 80%대에 머물렀다.최근 광주를 찾은 '정치 9단' 박지원 의원(해남·완도·진도)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호남에서 81%를 얻어 결국 0.73% 차이로 패배했다"며 "호남에서 이 대표에 대한 득표율이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93%, 95% 이상 나와야 정권을 교체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이에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호남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전 대선 때보다도 더 낮은 득표율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한편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 '대권 도전' 김영록 지사, 결심 배경은?
- · 김영록 전남지사 "최상목, 내란특검법 거부···국민 탄식"
- · 김문수·오세훈·홍준표···이재명 독주 맞설 대권 잠룡은?
- · 설 밥상 화두 '조기 대선'···광주·전남 정치지형 변화는?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