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5일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선명한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작금의 정치적 위기를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만회 하려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가 끝난 직후 윤석열 정부가 재정상황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엄청난 적자규모 였다"고 말했다.
이어 "더더욱 분노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대통령이 선거 전 몇 달간 민생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발표했던 수 많은 공약들은 어떤 돈으로 실현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은 분명히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지역을 돌면서, 지역별로 많은 공약 정책을 남발했다"며 "이것이야 말로 국민을 무시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 울분을 갖게 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선거 끝난 후 저를 포함한 야권 지도자들이 많은 정치적 메세지를 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민생 관련 정당이 힘을 모아서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해달란 취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 개혁신당은 적극적으로 혜안을 내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尹 연결고리' 내란 판단 없었다···韓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 연관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부분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이에 따라 비상계엄 적법성 등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에 관한 헌재의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이날 한 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또 "피청구인(한덕수)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행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이날 헌재가 비상계엄에 관해 밝힌 판단은 극히 일부다. 총 40쪽의 결정문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1쪽에 불과했다.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체를 갖춘 적법한 회의였는지에 관해 결론 내리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둘러싼 사실관계도 대부분 확정하지 않았다.한 총리 사건의 경우 비상계엄 적법성이 쟁점이 된 탄핵소추 사유는 5개 중 1개에 불과하고,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번 사건에서 계엄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한 총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87일만 직무 복귀
- · 사법부 판단에 이재명·윤석열 '정치적 운명' 결정
- · '운명의 한 주'···한덕수·이재명 선고에 尹탄핵 촉각
- · 尹선고일 '안갯속'···날로 거칠어진 李의 입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