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코인·막말 등 도덕성 훼손
정책 이슈도 밀려…지지도 제자리
친명 체제 당운영 건강한 비판 실종
이낙연 신당 창당설 등 내우외한
총선 5개월 앞…민주당 진단? <중> 국민 외면받는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도 불구,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한 데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투자 논란으로 도덕성이 크게 훼손됐다. 여기에 잠잠하면 터지는 노인 및 청년폄하 발언은 제1야당의 정체성을 의심케 했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체제가 가속화 되면서 가히 '1인지배 정당'을 연상케 한다. 그렇다 보니 당내 비주류는 물론 건강한 비판세력 마저 실종된 상태다.
이 때문에 여야를 아우르는 제3지대 신당 출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민주당 대선후보 였던 이낙연 전 대표까지 신당 창당 가능성을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내우외환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독선과 독주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시작됐다. 2020년 총선에서 180석을 획득하며 20년 집권론을 외쳐댔다. 이후 민주당은 급속히 침체됐다. 2021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급기야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0.73%p 차로 패배했다. 이어 6월 치러진 지방선거 에서도 참패하며 3번의 선거에서 내리 고배를 마신 꼴이 됐다.
대선 패배에도 불구, 쇄신을 게을리 했고 검수완박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강행처리 하는 등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도 민주당에 상처를 줬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또 한번 도덕성 면에서 회복할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이다.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논란은 서민들의 가슴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럼에도 불구, 윤석열 정부의 자만 속에서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운이 좋았다는 평가다. 그런데도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200석도 가능하다는 등의 얘기가 나왔다. 오만의 극치이다.
혁신 없는 민주당이 여당보다 더 큰 위기를 맞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각종 의제들을 선점하며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는 동안 민주당의 혁신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어렵다. 여당은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을 통한 메가시티 구상 이나 '공매도 한시 금지'등 정책이슈를 선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이슈는 물론 정치 및 선거이슈에 있어서도 추동력을 상실했다. 이러다 보니 언론과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제1야당의 존재를 의심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당 전체가 이재명 대표체제로 가속화되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친이재명계에서는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긍정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전반에서는 생산적인 토론이나 문제 제기를 통한 의견 취합 보다는 일방통행식 당무 운영으로 당 분란이 가중되고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과 관련된 요직에 친명계 인사만 앉히고 있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에 송기도 전북대 명예교수를 기용한데 이어 총선기획단장에 조정식 사무총장을 임명했다. 모두 친명계로 분류되고 있다. 아울러 총선의 핵심인 인재영입위원장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맡았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내에서 터져 나오는 막말 논란은 이제 당연스러워 보인다.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의 '미래 짧은 분들'(노인폄하) 발언,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여성비하) 발언, 송영길 전 대표의 '어린놈' 발언, 정책위원회의 청년폄하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당 지도부가 이같은 언행을 사실상 수수방관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당내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의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다. 민주당이 이런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내년 총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속보] 헌재, 尹탄핵심판 김용현 23일 증인 신문…尹측 요청 수용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론기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2025.01.16. kgb@newsis.com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12·3 계엄사태의 주요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신문하기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폭로했던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추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헌재가 탄핵의 속도를 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관측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다"며 "피청구인 측 신청 증인인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기일을 1월23일 오후 2시30분으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로, 계엄포고령을 놓고 윤 대통령과 마찰을 빚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심문을 앞당겨 탄핵 심판 핵심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헌재는 전날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이 신청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그러면서 1월23일 곽 사령관과 조 청장, 2월4일 이 사령관과 여 사령관·홍 전 차장에 대한 신문기일을 지정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5명 중 김 전 장관만 채택했다. 아울러 2월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먼저 이뤄지거나 적어도 다른 증인들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했다.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은 모든 증인들과 연결돼있다"며 "김 전 장관부터 (증언을) 듣고 청구인 증인에 대해 듣는게 합당하다"고 했다.헌재는 이날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나머지 4명 중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 단장을 추가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과 김 단장, 2023년 10월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 2020년 총선 당시 투표관리관·사무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헌재가 윤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증인신문 일정은 1월23일 김 전 장관과 조 청장, 2월4일 이 사령관과 여 사령관·홍 전 차장, 2월6일 김 단장과 곽 사령관으로 변경됐다.또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 등 세 곳에 신청한 문서송부촉탁 신청도 받아들였다.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기록은 대통령실의 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보안점검 관련 문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의 중앙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보고서, 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 등이다.천 공보관은 '구속된 피고인들이 헌재에 출석하지 않으면 별도의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출석요구서에 증인 불출석시 제재사항 기재가 된다"며 "헌재법 79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또 헌재 심판규칙 30조에서 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천 공보관은 구속 상태에 있는 증인에 대한 호송 절차를 묻는 질문엔 "내부 준비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항은 알 수 없다"고 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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