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대폭 늘리고, 현역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친명(친이재명)계와 강성 지지층이 요구한 사항이 결국 관철된 것으로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격화하는 모양새다.
비명계 '공천 학살' 우려를 차치하더라도 총선 규칙은 1년 전에 정하기로 한 것이 당의 원칙이었던 만큼 이재명 대표가 공언했던 시스템 공천 원칙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무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 20대1 미만은 당내 공감하는 범위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2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변경하는 안을 통과 시켰다. 현재 권리당원 60~70표가 대의원 1표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면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3배 이상 높인 셈이다.
현행 당헌·당규 에는 전당대회 표 반영 비율이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5%로 설정돼 있다. 이를 국민과 일반 당원을 합쳐서 30%, 대의원과 권리당원은 70%로 정하면서 비율 조정을 함께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총선기획단이 지난 21일 요구한 현역 하위 평가자 페널티 강화도 최고위에 이어 당무위에서 의결했다.
하위 10% 이하는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강화하고, 하위 10∼20%는 지금처럼 20%를 감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명계(혁신계)는 대의원제 비율 축소는 이재명 대표 중심의 팬덤 정치를 강화하려는 포석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비주류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의 김종민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는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부 유튜버의 목소리, 팬덤 등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천을 앞둔 시점에서 결정한 점도 불만을 사고 있다. 공천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틈을 타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민주적으로 결정하려면 내년 총선 끝나고 나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다들 공천이 목전에 차오르는 상황이어서 감히 안 된다고 누가 얘기하겠나"라고 말했다.
하위 10% 의원들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공천 규칙 변경을 두고도 잡음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기획단이 지난 21일 요구한 현역 하위 평가자 페널티 강화도 최고위에 이어 당무위에서 의결했다.
하위 10% 이하는 감산 비율을 20%에서 30%로 강화하고, 하위 10∼20%는 지금처럼 20%를 감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당대회 대의원제 축소와 총선 규칙 변경은 모두 당헌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7일 중앙위를 거쳐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중앙위는 지도부를 비롯한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대의원과 상당 부분 겹쳐 최종 의결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의정갈등'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급물살···여 제안에 민주 "당장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화일보 주최로 진행된 문화미래리포트2024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8.27. 뉴시스.정치권에서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급부상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야당이 전제조건이 있으나 일단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적극 화답하고 있어 급물살을 탈것으로 예상된다.정부·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의사단체에 논의의 장 복귀를 촉구했다.다만 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도 의료공백 사태를 야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차관 경질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찾고자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실도 이 제안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나서 "국민의힘은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 의료 현장의 진료서비스를 정상화 하면서 의료개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대표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안도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합리적 대안을 찾자는 것"이라며 "당연히 2026년은 제가 1년 유예하자는 의견까지 내놓은 상태였잖느냐. 서로 여러 의견이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이라도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 얼마든지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이날 "한 대표 제안에 대해 긍정적이다"라면서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이는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고 여야가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이 도출된다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민주당은 6일 정부·여당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자"며 "정치적 계산은 집어치우고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만 집중하자"고 밝혔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바 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나마 지난 4일 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의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용산 눈치 보지 말고 의료붕괴를 막을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원내대변인은 다만 "분명히 강조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료대란 대응은 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추궁과 전혀 별개"라며 주무 부처 책임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차관 경질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등을 촉구했다.그는 "의료대란, 의료붕괴 현실 자체를 부인하던 여당의 입장 변화에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도 말했다.이어 "김건희 여사의 선거 개입 의혹이 불거졌고, 속칭 '빽'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의료대란이 아무 문제 아니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 '인요한 문자'까지 터진 상황임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여야가 의정협의체 구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정부·여당이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한 것과 관련해 "바로 하자"고 환영했다.우 의장은 이날 자신이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올해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의료 대란 해법을 찾는 사회적 대화의 장을 제안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회의장이 개원사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사회적 대화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정부가 문제해결에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했다. 국민이 기다리던 일이다.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여야의 해결 방향이 일치하고 있다. 당장 만나자. 다음 주도 좋다"며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 국민의 불안부터 해소하자. 국회의장도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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