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부터 24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증액심사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심사 하겠다는 기조다. 그러나 지역화폐, 연구개발(R&D),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 합의하지 못한 항목들이 많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를 통해 지난 13일부터 감액심사를 진행 중이다. 감액심사를 마친뒤 이르면 20일부터 증액심사를 시작했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도 국민의힘은 인구구조변화·양극화·경기둔화·사회불안범죄·기후위기 등 5대 위협 요소를 국복하기 위해 40대 주요 증액사업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필수 의료분야 교수 확충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감면 한시 신설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 시스템 도입 및 마약중독 치료 지원 △K-패스 교통카드 지원대상 확대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R&D 예산 외에도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 △3만원 패스 교통지원 예산 △청년·서민 주거복지 사업 예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가스·전기요금 지원 △대출 이자 지원 프로그램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일 현재 17개 상임위중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심사를 마친 곳은 아직 10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일부는 합의를 이루지 못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상임위 심사를 마쳤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정부안(0원)보다 7천53억원 증액해 의결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새만금 관련 예산을 1천472억원 규모까지 증액해 단독 의결처리 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 2천900억원도 책정됐다. 반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실시설계비 123억원중 61억원이 노선이 확정되지 않아 구간별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예산심사소위에서 정부안에서 삭감된 R&D예산을 2조원 늘려 의결했다. 정부안에서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 1조1천600억원을 감액하고 재편한 것이다. 그러나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체회의 개최를 하지 않으면서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심사가 결론 지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4천200억원 복원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이 거부하자 윤석열 정부 사업인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예산 2천382억원을 감액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에서 총 2조3천47억원을 증액 했고 이중 새만금 관련 예산은 2천902억원 늘렸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여론조사 경비 등 2억원을 감액했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133억원 늘렸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기관인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항목을 두고도 여야가 대립했다. 결국 법사위는 예산안 심사를 예결위에 맡기기로 했다.

이외에도 아직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한 상임위가 남았고, 예산 증액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 예결위가 예산안 최종 의결을 목표로 하는 이달 30일,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일부 위법 의혹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재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점 등을 미루어보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완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해 예산소위는 과거와 달리 증액 심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아래 예산안이 편성되면서 당초 삭감된 예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예산 증액을 통한 세력 과시에 집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