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이 '역사 바로세우기 예산'을 되찾겠다"면서 "정부도 국민의 자존심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독도를 일본이 영유권 분쟁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영토 관련 홍보 경비로 약 3억엔, 우리 돈 27억원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로 우리 정부는 오히려 관련 예산을 줄였다"며 "독도 주권 수호 예산이 25% 삭감됐고 일본군 위안부, 또 강제 동원, 간토대학살 등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을 올해 20억원에서 5억원으로 73%나 줄였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제 동원의 비극적 역사를 직시할 것을 국제기구가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는 뒤로 두고 한일 관계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며 "한일관계 개선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직시와 반성 없이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 시각차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시각차를 노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적 생각을 버리고 신속히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원내 에서도 의료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의협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의료단체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의료계 대표 참여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무의미 하다는 입장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야당을 비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안성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다같이 정치적인 생각은 버리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신속히 출발시키자"라고 말했다.그는 "협의체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히 출범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추석 전에 모이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 국민들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은 의협 같은 한마디로 웬만한 단체가 다 들어오지 않으면 여야의정 협의체는 출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지금 의료계는 하나의 단체로 통합되지 않고 각각의 입장이 다 다르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참여가 가능한 단체들 만이라도 일단 출발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만약 의료단체가 한꺼번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의 이런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일단 출범해놓고 다른 의료단체들이 얼마든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게다가 국민의힘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어떤 전제조건도 어떤 의제 제한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장동혁 최고위원은 "여야의정 협의체에는 어떤 조건도, 정치적 계산도 끼어들 자리는 없다"며 "조건이 필요하다면 그 조건들을 협의체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원내지도부도 의료계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을 찾아 응급진료체계 현장 점검에 나섰다.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상당히 추석 전 출범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추석 전이든 추석날 아침이든 연휴 중이든 가능하다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빨리 출범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라고 발언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일부 의료단체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석 의사를 확인했다며 추석 전 출범을 촉구한 데 대해 이날 의사협회(의협) 등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의료단체의 참여가 중요한데 한 대표가 기대감만 높이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은 일부 의료단체가 협의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추석 전에 (협의체를) 출범시키자고 제안하지만 현재까지 대표성이 있는 의료단체 참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한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놓고 '언플'(언론플레이)을 세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민주당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미지 정치에 골몰할 게 아니라 실질적 대화와 타협을 이끌 근본적 대책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의료대란 해소 대책의 핵심은 현장을 떠난 의사들의 복귀"라며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의료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야 이 갈등이 해소된다"며 "그런데 정확한 단체 이름을 전달 못하는 단체가 들어와서 논의할지언정 대표성이 부족하면 갈등 해결이 어렵다. 최소한 의협이나 대표성 가진 단체들이 들어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도 대표성 있는 의료단체의 참여를 강조했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겸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와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로서는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의료대란을 정상화할 수 있는 단체들이 (협의체에) 들어와야 한다"며 "개문발차가 능사인가"라고 반문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의료계가 협의체에 나와야 사태가 해결될 것처럼 말하지만 정부 입장이 바뀔 준비가 돼야 사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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