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금 어떻게?···거주지 외 지자체에 전달

입력 2022.09.07. 15:57 이정민 기자
금액의 30% 이내 답례품…내년 시행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연간 기부한도 500만원…권유·독려 금지

내년부터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거주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에서 기부자에게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제한하는 세부 기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절차,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정·제공에 관한 세부 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모금 강요 등 법령 위반시 모급·접수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의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는 위반 횟수에 따라 1~8개월까지 모금·접수가 제한된다.

업무·고용관계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기부 또는 모금 강요면 1차 2개월, 2차 4개월, 3차 8개월 제한된다. 또 개별 전화, 서신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기부금을 모금했을시에는 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4개월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모금을 위해 광고매체를 통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광고법'에 의한 홍보매체로 정했고, 구체적인 홍보매체는 인쇄물, 방송, 옥외광고물, 간행물, 소책자(팸플릿) 등이 포함된다.

또한 모금할 수 없는 방법이 추가해 지자체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모임 또는 행사에 참석해 기부를 권유·독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과다 경쟁을 방지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때는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명칭, 기부금 사용 용도, 기부 절차 및 방법, 답례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부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정 금융기관을 통해 접수할 경우에는 우선 기탁서를 작성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경우에는 지자체와 답례품을 손쉽게 선택하는 등 한 번 처리로(원스톱으로)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와 답례품을 제공 받을 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전남농협이지난 5월 화순 도곡농협 도농상생센터에서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홍보 행사를 갖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고향 기부 참여 방법과 혜택

고향사랑기부금법 기부 주체는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다. 기부자는 기부액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닌 사람만 기부금 접수가 가능하고, 개인별 연간 기부 한도액은 500만 원 이내이므로 기부금 접수시 확인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 답례품을 제공하는 경우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답례품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30%로 정하고 답례품의 금지 품목도 추가됐다.

답례품의 금지 품목은 개별소비세를 부가하는 장소의 입장권(골프장, 카지노 등), 고가의 스포츠용품·전자제품 등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둠으로써 우수한 답례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고, 구체적인 절차 등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홍보비, 운영비 등을 충당하도록 규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실행을 위한 교육을 4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앞으로도 참고 조례안을 배포해 지자체 조례 제정을 지원하고 답례품 선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 발굴, 다양한 홍보 사례 등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공유하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연구 활성화를 통해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많은 국민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한다면 인구감소와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지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며 "적극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지자체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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