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 남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3일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18명 중 17명은 찬성을 선택했고,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기권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등'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회기를 이날 자정으로 끝내는 '회기 결정의 건'이 통과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되면서 남은 법안 처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5월3일 오전 10시 임시국회를 소집해달라는 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당시와 같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반발하고 있으나, 임시회 회기 단축에 따라 이날 자정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료될 예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가 끝나거나, 재적 의원 5분의3(180석)의 종결 동의로 마칠 수 있다. 필리버스터가 제안된 법률안은 무제한 토론이 끝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표결에 부쳐진다.
이에 따라 5월3일 오전 본회의에서 이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함으로써,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회 절차는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같은 날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공포할 경우, 해당 법안들은 4개월 후인 9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통상 국무회의는 오전에 열리기 때문에 일정 조율 또는 추가 임시 소집 등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의장 중재안에 대한 여야 협의로 원만한 의사일정이 이뤄지는 듯했으나, 국민의힘이 '재논의'로 이방을 급선회하면서 다시 갈등이 깊어졌다.
이에 박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의총 추인까지 받은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본회의를 소집한 바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정당이 의견이 다를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법안은 분명 여야가 모두 합의하고 의총을 통해 추인한 내용"이라며 법안 통과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반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끝없는 꼼수의 꼼수로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고야 말았다"며 "국민은 우려의 마음으로 관행도 절차도 무시한 독단적 의회 폭거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음을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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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초기 인선 호남 배려 분위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에 호남 출신 인사들을 대거 중용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호남 인재들의 약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8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김 실장은 무안 출신으로 광주 대동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금융 분야 전문가로 손꼽힌다. 김 실장은 인선 과정에서 호남 출신 인사들의 추천이 이어졌다고 알려졌으며, 당초 정책실장으로 거론되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국정기획위원장으로 배치할 정도로 호남을 배려한 것으로 전해진다.경제성장수석으로 발탁된 하준경 한양대 교수도 호남 출신이다.하 수석은 전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받았다.민정수석에 임명된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도 전북 남원 출신이다.전주고,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한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며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다.앞서 인선된 황인권 경호처장과 위성락 안보실장도 호남 출신 인사로 분류된다.황 처장은 광주 석산고, 육군3사관학교를 20기로 졸업해 소위로 임관해 제8군단 참모장, 제51사단장, 제8군단장, 2작전사령관 등 주요 보직을 지내 군내에서 작전 및 교육분야 전문가로 통한다.위성락 안보실장은 장흥 출신으로 익산 남성고, 서울대 외교학과 후 1979년 외무고시에 합격했다.그는 외교부에 입부한 뒤 주러 대사관에서 1등서기관, 본부에서 러시아 담당 동구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외교부 출신의 대표적 북미·북핵통으로 꼽힌다.이처럼 이 대통령이 그동안 외면 받았던 호남 출신 인사들을 대폭 임명하면서 추후 각 부처 장·차관 인선에도 호남 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용될지 주목된다.이런 흐름대로 이재명 정부에서 호남 출신들이 대거 입성할 경우 지역 현안 사업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지역 정계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 인선으로 소외됐던 호남 인사들의 약진이 예상된다"며 "다만 이 대통령은 실력을 강조한 인사를 강조해 왔기 때문에 호남 편중보다는 타 지역 출신들도 고루 발탁하는 탕평인사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각 부처 장관 중 광주·전남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역대 5대 권력기관(국정원·감사원·국세청·검찰청·경찰청) 기관장으로 범위를 넓혀도 호남 출신은 10%를 가까스로 턱걸이하는 수준이다.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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