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입주예정자들을 위한 '지원법안'이 다른 현안에 밀려 심사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지원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입주예정자에게 각종 혜택이 돌아가는데, 다른 현안을 놓고 정치권이 대립하면서 민생 법안 심사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다.

26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은 지난달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입주예정자의 대체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주택 건설기간 중 분양권을 받은 세대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천재지변, 산업재해 등으로 준공이 지연될 경우 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할 대체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대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아이파크 입주는 오는 11월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붕괴 사고로 정밀안전 진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입주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입주예정자는 오는 11월부터 입주가 확정될 때까지 거주할 주택이 필요하게 됐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세대의 경우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고, 처분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에 송 의원은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입주예정자의 대체주택 마련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런데 송 의원의 법안 발의가 두 달이 지나도록 이들 개정안은 발의 상태에 머물려 있다.

'3·9 대선'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새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 다른 현안들 때문에 여야가 민생 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들 개정안은 여야가 찬반을 놓고 다투는 쟁점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에 들어가면 속도감 있게 통과될 것으로 보여진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운데 야당 소속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 등 피해자들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 2월 6일 현장을 방문해 "경위조사가 철저히 이뤄져서 유가족이나 부상을 입은 분들이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게 하고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잘 설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도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최근에는 인수위 기획위원들이 서구청에서 피해자 및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과 면담하는 등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관계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기 때문에 법안이 심사에 들어가면 통과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문제는 여야가 다른 쟁점을 놓고 대립하고 있어 민생 법안이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