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2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해 "현 정부 내에서 반드시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무등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언제라고 시기를 말할 수는 없지만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문제인 대통령의 입장도 지방정부가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1차 공공기관 이전 후 지방 정주여건 개선 등이 부족해 직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미 와있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지금은 우선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신설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수도권 이외 지역에 위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 중에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대 위기' 해결 방안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대학의 자율적 혁신 의지와 지역과의 협업 및 상생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학은 지역의 핵심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을, 지역은 대학의 여러 자원을 활용해 지역 산업과 핵심 과제를 공동으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2022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의무 비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6년 13.3%이던 지역인채 채용이 제도도입 이후인 2020년에는 28.6%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인재 채용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채용지역 광역화, 대상 기관 확대 등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도입 4년차를 맞아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제도를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균형위·중진공·생산성본부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지역 이전 시 정부보조금(43%)을 가장 선호하며, 지역이전에 따른 단점으로 인재확보 곤란(39%), 기업활동 인프라 부족(15%), 정부와 지자체 정책 미비(12%) 등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 제도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 균형위 간 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선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다는 지적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 인구집중 심화 등 현상과 수도권의 잠실MICE 및 GBC 추진, GTX 승인 등 수도권 관련 정책에서 비롯된 오해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균형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수도권에 대해서는 기존의 인구·산업의 집중관리라는 규제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1년 남았으니 잘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 줄기차게 끝까지 추진해야하는 사안들이다. 지금 확실하게 불을 붙여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