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수면 위로 떠 오른다는 표현은 여러 분야에서 통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는 뜻이다. 행정통합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서는 많은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는다. 다만 행정통합은 여러 단계의 내부적인 절차와 중앙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통합의 시기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통합의 시기가 이르면 좋겠지만 통합 이전에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들은 먼저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 외에도 급변하는 경제상황과 기술의 진보에 적응하지 못하면 자칫 우리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발전의 불균형은 인구와 경제 규모와 같은 거시적인 지표도 있지만 분야별로 구체적인 지표를 확인하고 대책을 준비할 필요도 있다.
인구감소가 가져오는 여러가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지만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전문인력의 감소를 지적하고 싶다. 세계는 이미 지식산업 시대로 접어들었다. 인공지능, 로봇,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바이오, 첨단보건의료 등 시간을 다투는 기술경쟁이 국내외에서 전개되고 있다. 지식산업시대의 핵심은 두 말할 필요없이 지적인 역량이다, 교육, 연구개발 인력 같은 인적역량과 특허와 같은 지적 재산이 대표적인 지적 역량이다. 이와 관련된 통계를 살펴보았다.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의하면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원수가 광주 8천917명, 전남 6천606명, 전북 1만1천216명이다. 국가연구단지가 집적되어 있는 대전이 3만8천412명이고 대구 1만4천455명, 경북 2만555명, 경남 2만2천840, 부산 1만7천736명, 울산 8천161명이다. 전남은 제주, 세종 다음으로 적은 숫자다. 인구비례를 감안하더라도 우리지역은 매우 열악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다시 2023년 특허청의 특허 출원건수를 비교해 보았다. 광주 3천464건, 전남 4천297건, 전북 4천576건, 대전 1만1천594건, 대구 4천705건, 경북 7천798건, 경남 6천710건, 부산 6천346, 울산 2천210건이다. 광주는 하위에서 네 번째이다. 물론 특허의 등록건수나 개별 특허의 가치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출원건수는 일단 연구개발 결과가 산업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이므로 지식산업시대 지식의 생산능력을 비교하는 의미로 살펴본 것이다.
최근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 사업은 대부분 국가과학기술전략에 따라 대형사업이 기획되고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대응하는 지역의 연구개발사업은 오랫동안 분리된 채 독자적으로 준비되고 있다. 단절된 행정에 따라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과 전남테크노파크가 적극적인 협업이나 공동전략을 모색할 기회가 없었다. 더구나 지자체의 대응자금이 필요한 사업에서는 지자체의 성과를 위한 행정구역의 경계선이 그려져 있다. 가끔 같은 사업에서 광주와 전남이 경쟁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전문가들이 전국단위의 학회나 연구회에서는 교류가 있지만 우리지역내 교류는 흔치 않다. 지역내 전문가 그룹의 공동 네트워크가 시급하다. 그리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역할분담과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가져야 한다. 우리지역의 장기적인 메가트로젝트를 이 전문가 그룹에서 기획해야 한다. 그들의 꿈이 우리지역 안에서 실현될 때 다시 더 큰 꿈을 펼쳐 놓을 것이다. 우리 내부의 강한 응집력이 있을 때 성숙한 전문가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청년 연구원들은 기꺼이 우리지역에 정착하게 될 것이다.
이미 논의된 통합방식에 상생협력과 경제통합을 이루고 마지막 단계로 행정통합을 실행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행정통합에 앞서 단절된 전문인력의 인적네트워크를 회복하는 것은 통합을 위한 분위기를 성숙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급격한 기술변화 시대에 시급하게 대응하지 않을 때 수도권과의 격차, 지역간의 격차는 극복할 수 없을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다.
-
[기고] 보도검열관실 복원제외로 5·18 역사 외면한 문체부
원형복원을 했다는 옛 전남도청이 18일 개관됐다. 5·18정신을 계승할만한 공간으로서의 완성도나 전시기법상 교육적 효과 등은 방문객들이 평가할 것이다. 그런데 공사를 주관한 문체부는 유독 (사)광주전남언론인회가 지난 3년간 줄곧 요구해온 ‘보도검열관실’을 끝내 복원하지 않았다.옛 전남도청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때 아시아문화전당(ACC)을 조성하면서 공사가 시작됐으나 5·18유적 복원이 빠져 시민사회단체와 5·18단체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3,000일간 농성을 벌인 끝에 원형복원을 하게 됐다.‘언론자유’ 교육에 중요그런데 복원의 교과서가 될 기초조사때 5·18 당시 별관 2층에 전남북계엄분소 보도검열관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부실조사를 한 것이다. 더구나 별관 일부에 폭 20m, 높이 2층 규모로 ACC 연결통로를 만들면서 이 공간이 허물어졌다.보도검열관실은 5·18 당시 시위와 계엄군의 과격진압 사실을 광주지역 신문·방송에 실리지 않도록 통제했다. 결국 시민들의 불신으로 방송사가 불타고, 신문사 일부가 부서지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보도검열관실이 복원되면 세계 유일의 언론탄압 현장이자,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공간이 된다.문체부는 2024년 9월 1차 콘텐츠 시민설명회 때까지도 검열관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여 언론인회는 원위치 복원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후 ACC 통로를 없애기 어렵다고 해 다른 공간 복원으로 양보했고, 검열관실을 드나들며 검열을 받았던 당시 기자 8명의 진술서와 배치도를 문체부에 제공하며 본청의 복원과 동시에 복원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런데 이후 어찌된 영문인지 “보도검열관실 위치를 정확히 조사해야겠다” “예산이 없으니 추경에 반영된 뒤 시작하겠다”더니 올해 들어서는 “가을부터 영상채록을 시작하겠다”고 질질 미루기만 했다.기다리다 지친 언론인회는 결국 △문체부는 보도검열관실을 즉각 복원하라 △문체부는 부실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5·18유적을 복원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문체부는 1980년 계엄군과 함께 보도검열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주장하며 지난 14일 1인시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문체부는 보도검열관실이 ‘통로’개설로 사라졌으므로 “복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 공간은 5·18 이후 농정국장실로, 본청의 당시 시민군 상황실 등도 이후 지방과와 총무과로 되돌아갔으므로 그 주장은 모순이다. 또 “대책위원회와 광주시가 합의한 내용으로 복원했다”는 주장도 책임전가에 불과하다. 사실조사의 책임은 문체부에 있기 때문이다.문체부 실무자나 대책위원회, 광주시청 관계자 대부분은 5·18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던 이후 세대들이다. 특히 문재인 정권때 처음 구성된 실무자들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쫓겨나고, 5·18 근처에 가보지도 않았던 인물들 중심으로 복원작업을 했다. 문체부는 그럴수록 더 사실확인작업에 집중해야 할 텐데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옛 전남도청이 개관되니 쏟아지는 비판이 두려워서인지 운영주체에서 발을 빼려는 꼼수를 부리는 듯하다.문체부는 ACC를 포함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국책사업인데도 지난 23년동안 30% 투자에 그쳤다. ACC는 국립중앙박물관처럼 국가예술기관인데도 지방문화공간으로 전락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뒤 지난 3년 동안의 부실사업 여부에 대해 점검하거나 감사원의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답지 않다.李정부 답지 않게 ‘방치’옛 전남도청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불법적인 공권력에 대한 저항’ ‘공동체 정신’ ‘높은 도덕성’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5·18정신을 아시아와 함께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정부는 이후에도 그 정신을 계승하면서 영원히 책임지고 보완해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도 보도검열관실을 복원하지 않고 있으니 윤석열 정권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 · [기고] 기술적 우위 '경쟁력'···글로벌 바이오데이터 플랫폼 '도약'
- · [기고] AI 메디컬 허브 완성, 당신의 한 표에 달렸습니다
- · [기고] 전남광주특별시가 지향해야 할 문화도시에 대하여
- · [기고] K-야행의 가능성, 광주 원도심에서 본 근대건축유산의 미래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