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내대표 대표발의는 필승전략
소극적인 민주당 의원들 마음 돌려
여야 초당적 협력 ‘우정의 정치’
헌정사상 최다 국회의원이 참여해 발의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그 자체가 '우정의 법안'이다.
달빛고속철도가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법안 발의 과정 또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의 산물이다.
이날 발의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 148명, 국민의힘 109명, 정의당 1명, 무소속 3명 등 총 26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 헌정사상 최다 의원 공동발의 법안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법안 발의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다.
법안 대표발의자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였기에 당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법안 발의 참여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이에 광주시는 의원실을 직접 찾아다니며 읍소했다. 전화, 문자, 이메일로도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다.
반전은 강기정 광주시장의 편지였다. 강 시장은 지난 7월17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광주와 대구의 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공동 발의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를 맡은 것은 전략적 결정이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했고, 강 시장의 '진솔한 편지'는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여기에 이재명 당대표의 전체 의원 참여 제안으로, 민주당 148명 의원들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또 정의당과 무소속 의원들도 호응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발의는 달빛동맹의 또 하나의 성과다.
군공항특별법 제정으로 '하늘길'을 함께 연 광주시와 대구시가 이번에는 '철길'을 여는데 힘을 모은 것이다.
양 시는 경제성 논리를 넘어 영호남 교류와 협력의 통로이자 창구라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뜻을 모았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 4월 17일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 및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늘길, 철길, 물길을 함께 열어 '균형발전동맹'을 만들어 가자는 의기투합이었다,
강기정 시장은 "군공항특별법으로 하늘길을 열었다. 이제는 달빛고속철도특별법으로 철길을 열어야 한다. 철길은 1천800만 영호남을 연결하는 동서화합의 상징이다"며 "지역발전의 관문인 하늘길, 철길을 활짝 여는데 영호남이 함께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광주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만든다 광주시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광역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직영 등 다양한 반려동물정책을 편다.광주시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원, 놀이터 등 지원시설을 조성하고, 유기동물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해 직접 운영체제로 전환한다.광주시는 민선8기 공약인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했다.용역 결과, 광주시 서구 덕흥동 영산강대상공원 일원에 반려동물 복지지원시설 등을 집적한 '반려동물 문화공원'을 2025년부터 조성한다.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부지는 영산강 수변과 도로(유덕IC)로 둘러싸여 민원발생 우려가 적고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영산강 수변 생태와 연계해 반려동물 친화도시 거점으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보고 있다.반려동물 문화공원에는 놀이터와 실외훈련장이 들어선다. 반려 가족이 돗자리 피크닉을 즐길 수 있도록 잔디광장, 산책로, 휴식공간도 조성된다. 특히 동물보호교육, 직업체험교육, 반려동물 행동교정, 펫티켓 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교육센터도 건립된다.자치구에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한다. 놀이터는 반려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지 인근 근린·수변공원에 조성할 예정이며, 자치구와 협의해 3곳을 선정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한다.광역동물보호센터는 운영체제를 민간 위탁에서 광주시 직영으로 전환해 유기동물 보호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북구 건국동에 신축 중인 광역동물보호센터는 오는 10월 완공, 내년부터 광주시가 유기견 보호시설로 직접 운영한다. 광역동물보호센터 옆 기존 동물보호소는 리모델링을 통해 유기묘 보호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유기동물 입양문화 정착과 활성화에도 앞장선다.광주시는 호남 최초로 실시 중인 '펫보험 가입비 전액 지원 사업'과 '입양초기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적극 알려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한다. 반려동물 유실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내장칩 등록 지원사업'을 마리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려 반려동물 등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광주지역 반려인은 140만 인구 중 29만여명(21%)으로 시민 5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2019년 4만여 마리에서 지난해 8만여 마리로, 최근 5년(2020~2024년) 사이에 약 2배 증가했다. 이에 따른 유기동물수도 2015년 1700마리에서 지난해 3천43마리로 79%가 급증, 유기동물의 보호환경 개선 및 입양문화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구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유기동물 및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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