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제정 목표로 하반기 입법안 발의 계획
강 “철길 통해 균형발전지역으로 훨훨 날자"
홍 “힘 합쳐 동서 연결하는 구조로 바꿔야"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광주대구고속도로(옛 88고속도로) 한복판에 있는 '영호남 우정의 비' 앞에서 동서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철길을 열자고 약속했다. '달빛동맹'으로 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군공항 이전의 전기를 맞이한 만큼, 이 기세를 이어 나가 달빛고속철도 예타 면제를 위한 특별법 마련까지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17일 오후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어 2038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와 대구 두 시장을 비롯해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송갑석·이병훈·양향자·이용빈 의원, 국민의힘 김용판·이인선 의원 등 지역 정치권들이 대거 참석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해 11월 '민선 8기 달빛동맹 강화 협약'을 맺고 군공항특별법 동시 국회 통과를 위해 지자체와 국회, 여야 정치권이 공조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양 광역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와 여야를 상호 설득하는 이른바 '쌍끌이 전략'을 펼치며,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뤄냈다.
특별법 제정으로 광주군공항 이전에 국가 재정 투입이 가능해지면서, 이전에 걸림돌이었던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기본적으로는 종전부지 개발 비용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해야 하지만, 국가가 부족한 이전 비용에 더해 융자까지 해줄 수 있도록 명시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또 광주시는 사업 추진의 안정성에 따른 사업대행자 적극 참여, 예비 이전후보지 주민의 수용성 및 유치 의향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각각 지역의 최대 현안이었던 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를 '달빛동맹'으로 이뤄낸 만큼, 기세를 이어 달빛고속철도 조기 완공까지 이뤄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두 광역단체는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2038 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와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에 본격 나선다.
이미 지난달 대한체육회에 '2038하계아시안게임 공동 유치계획'을 제출했으며, 아시안게임과 달빛고속철도를 연계 추진하는 공동 목표를 세웠다. 달빛고속철도는 영호남 6개 시·도, 10개 지자체, 1천800만 국민이 연계된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역공약이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고속철도 조기 완공으로 2038하계아시안게임을 단순 체육행사가 아닌 영호남 1천800만 국민이 하나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2038하계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 유치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고, 달빛고속철도 노선 내 6개 시·도인 광주·전남·전북·경남·경북·대구와 정치권이 협력해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달빛고속철도는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다.
경제성 논리를 넘어 영호남 교류와 협력의 통로이자 창구라는 점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적극 호소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두 시는 시·도, 국회, 국토부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 특별법을 발의하고,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이날 "지난해 홍준표 시장이 광주를 방문해 함께 하늘길을, 철길을, 물길을 열자는 협약을 맺었다"며 "그 중 하늘길은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열렸고, 욕심내서 달빛고속철도 예타 면제 특별법을 통해서 철길도 열자. 대구와 광주가 균형발전 지역으로 훨훨 날자"고 말했다.
홍 시장은 "그동안 동서화합을 말로만 외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달빛동맹으로 광주와 대구가 한마음이 돼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군공항 이전 사업을 이뤄냈다"며 기쁜 마음을 드러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남북으로만 소통 공간이 생겨 수도권 집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동서가 힘을 합쳐 달빛고속철도를 특별법을 통과시키면 남북으로만 소통하던 구조를 동서를 연결하는 구조로 바꿔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이 저절로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남원=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고향사랑기부로 달빛동맹 이어간다 광주시와 대구시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김석웅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1일 시청에서 김대영 대구시 행정국장과 만나 '달빛동맹' 상생 협력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용방안을 논의했다.앞서 광주시와 대구시 주관부서 공직자들은 지난 4월 자발적으로 상호 교차기부를 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공예품 등을 답례품으로 신청했다.광주시와 대구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을 위해 모든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상호 교차기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지자체 간 상호 답례품 홍보와 협력을 추진한다.김석웅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되는 정책이다"며 "공직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광주와 대구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광주시와 대구시는 최근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동시 통과를 이뤄내고 광주~대구 간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2038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등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 · '쇠퇴 위기' 광주-대구 달빛동맹, 운명 공동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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