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 광주 5개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은 광주를 해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군과 자치구 간 불균형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26일 광산구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광산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시 전환이 아니라 불균형과 차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있다”며 “시 전환은 하나의 수단이지 결코 목적이 아니다”고 밝혔다.

행정통합 전에는 서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속해 있어 시·군과 자치구의 제도적 차이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행정권 격차가 선명해졌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차이는 보통교부세다. 시·군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만 특별·광역시의 자치구는 광역단체에 일괄 교부된 재원을 조정교부금 등의 형태로 배분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정 규모와 안정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광산구가 공개한 지난해 최종예산 자료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가 받은 부동산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주요 의존재원은 평균 968억원이다. 반면 보통교부세를 받는 전남 5개 시의 주요 의존재원은 평균 4천104억원으로 광주 자치구의 4배를 웃돌았다.

박 구청장은 “자치구도 조정교부금을 받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지만 보통교부세와는 규모 자체를 비교하기 어렵다”며 “주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은 기초정부가 담당하지만 이를 실행할 권한과 재정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재정뿐 아니라 도시계획과 공원 조성 등 주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도 권한 차이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 시·군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권과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을 갖지만 광주 자치구는 관련 권한이 제한돼 지역 여건 변화와 주민 요구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광산구 내 삼도·본량동 과 같은 농촌 지역 주민들은 인접한 나주·함평·장성의 읍·면과 비슷한 환경에서 영농을 이루고 있음에도 행정구역이 ‘구’라는 이유로 일부 농업·농촌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같이 농사를 짓는 주민인데 광산구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인접 시·군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모두가 같은 통합특별시민인 만큼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다만 시 전환이 광주 생활권을 5개로 쪼개거나 광역 행정서비스를 분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선을 그었다. 버스와 지하철, 상하수도 등 여러 시·구·군에 걸친 광역 사무는 통합특별시가 계속 맡고 생활도로와 공원·복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의 자율성을 기초자치단체에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박 구청장은 “광역 사무는 특별시가 예산과 인력을 포함해 그대로 가져가고 나머지를 기초정부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구가 시로 전환되면 사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특별시와 협의해 하나씩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광주 5개 자치구는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요구했으나 최종 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후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에 다시 동력이 붙었다.

광주특별시 구청장협의회는 최근 시 전환에 따른 재정·행정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공동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향후 주민총회와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민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시 전환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통합특별시와 정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목표 시점을 단정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