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광주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예정

장윤기(23) 사건 부실수사와 증거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사건을 지휘했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수사를 지휘라인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실무 책임자에 이어 사건 당시 지휘라인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향후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살인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16일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은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에 이어 두번째다.ㄴ
A 경정은 오는 21일 광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윤영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A 경정는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하며 강력팀 수사를 총괄 지휘한 인물이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브리핑에서 구속 송치된 강력팀장이 조사 과정에서 강간 목적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죄명을 적용한 배경과 관련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공개했다.
특별수사단은 또 당시 강력팀 내부에서도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성적 목적 범행을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와 보고서가 누락·삭제됐고,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이에 따라 전 광산경찰서장과 전 형사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해 죄명 판단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는지 집중 수사해 왔다.
특히 경찰은 장윤기 사건이 강간 목적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으로 검찰에 송치된 경위와 성적 목적 범행 관련 증거가 조직적으로 누락된 배경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특별수사단은 당시 강력팀장을 증거은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전 광산경찰서장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장윤기 부친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한 강력팀원 1명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입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A경정은 경찰 조사에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뿐 사건을 축소하거나 장윤기를 봐주기 위한 의도를 갖고 수사를 지휘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A경정과 당시 광산경찰서장을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방조 혐의로 입건해 별도로 수사 중이다. 광주경찰청과 광산경찰서 등에 대한 세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당시 수사 지휘라인과 광주청 윗선 개입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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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방류수로 반도체 용수 100% 충당 가능··· 영산강 1급수화도 실현”
광주시민사회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대규모 용수 확보 문제를 ‘하수 방류수’ 활용으로 완전 해결 가능하다며 기후부의 책임있는 정책 채택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은 AI이미지.
광주시민사회가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대규모 용수 확보 문제를 ‘하수 방류수’ 활용으로 완전 해결 가능하다며 기후부의 책임있는 정책 채택을 강조하고 나섰다.‘하수 방류수를 반도체 용수로 추진하는 시민모임’(공동대표 김강렬 등)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반도체 용수 문제는 하수 방류수를 활용하면 100% 해결 가능하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추진 중인 댐 증설이나 농업용수 전환 등 기존 방안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들에 따르면 하수 방류수, 수돗물보다 미네랄 적어 초순수 제조에 오히려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시민모임은 하수 방류수가 수돗물보다 미네랄 이온(나트륨 등)이 적어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초순수(UPW)’ 제조에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수돗물이나 강물에는 지층을 거치며 녹아든 무기 이온이 많아 제거가 까다로운 반면, 하수 방류수는 이미 1·2차 처리를 거쳐 고성능 역삼투막(RO)과 초여과막(UF)을 통과하면 이온 및 유기물(TOC)의 99.5% 이상이 분리된다는 설명이다.기후부의 “오염물질이 많아 초순수를 못 만든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RO 기술의 분리 성능을 간과한 오류”라며, 잔류 유기물은 생물활성탄(BAC)과 고도산화공정(AOP), 염류 및 중금속은 RO·NF 필터 등 이미 상용화된 기술로 충분히 정화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무엇보다 해외 및 국내 대기업 실증사례가 풍부하고 3조 원 절감 효과도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싱가포르의 ‘뉴워터(NEWater)’가 생산량의 80% 이상을 TSMC, 글로벌파운드리 등 반도체 팹에 초순수 원수로 공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가 화성·동탄·오산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고도 정수해 하루 수십만 톤씩 최첨단 반도체 공정에 투입하고 있어 이미 기술적 검증이 완료된 상태다.또한 시민모임은 광주 하수처리장과 반도체 공단 간 거리가 2km 이내여서 1년 안에 도수관로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타 지역 댐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한 100km 길이의 도수관로 건설과 동복댐 제방 증고 등에 소요되는 약 3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들은 영산강 1급수화 및 ‘필터 클러스터’ 조성을 제안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에서 발생하는 하루 약 65만 톤의 하수 방류수를 반도체 용수로 재활용할 경우, 영산강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줄여 영산강의 ‘1급수화’도 덤으로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수처리와 반도체 크린룸, 폐수 처리에 핵심적인 ‘필터(Membrane)’ 산업을 광주의 전략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터 클러스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창업(이익환원제) 방식으로 창출된 이익을 통해 전국 하수처리장에 필터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영산강을 넘어 전국 4대강의 1급수화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용규기자 hpcyglee@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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