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외제차는 비싸서 그런가? 좋은 번호를 달았네?”, “어떻게 하면 황금번호를 받을 수 있지? 부럽다.”

‘7777’, ‘1004’ 등 이른바 황금번호가 특정 차량 소유주에게 돌아가도록 공무원이 도운 사실이 드러났다. 무작위 배정인줄 알았던 차량 번호가 실제로는 등록대행업체나 운전자에게 식사 등의 대가를 받고 고가의 외제차 차주에게 좋은 번호가 배정받도록 조작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 이같은 비리는 광주 서구 뿐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으로 파악돼 전국 차량등록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17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전·현직 담당자 16명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과정에서 조직적인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구는 관련 직원 10명에 대해 중징계·경징계 요구와 훈계·주의 처분을 결정하고,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담당 팀장에게 훈계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이달 중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특정 선호번호 배정 과정에 특혜가 있다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서구는 최근 3년간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관련 시스템 기록 약 25만건을 분석하고 관련 직원들을 상대로 문답 조사를 진행했다.

문제가 된 번호는 ‘9999’, ‘1234’, ‘1004’ 등 이른바 골드번호다. 동일 숫자가 반복되거나 특정 의미를 담고 있어 선호도가 높은 번호들로 업계에서는 포커번호, 엔젤넘버 등으로 불린다.

감사 결과 담당자들은 자동차등록번호 부여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번호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시스템이 무작위 추출한 10개 번호 가운데 민원인이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부여된다.

담당자들은 무작위 추첨 결과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골드번호가 나오면 민원인 차량에 우선 등록한 뒤 곧바로 직권으로 유보 등록하는 방식으로 번호를 확보했다. 번호가 유보 상태로 전환되면 이후 일반 민원인이 번호를 선택할 때 나타나는 추첨 목록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확보한 번호는 등록대행업체가 특정 번호를 요청할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지정’ 기능을 통해 특정 차량에 배정됐다.

실제 부정 배정된 차량은 최근 3년간 346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개인 차량은 209건, 법인 차량은 137건이었다. 특히 차종별로는 수입차가 228건으로 전체의 65.9%를 차지했다. 법인 차량도 전체의 39.6%를 차지해 선호번호가 고가 차량과 법인 차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과정에서 등록대행업체와 일부 공무원 간 식사 접대를 받는 등 부적절한 관계도 확인됐다.

등록대행업체는 차량 소유주나 자동차 판매업체를 대신해 등록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다. 통상 신차 구매자는 차량 등록 절차를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맡기고, 영업사원은 다시 등록대행업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업체 직원들은 차량등록 민원실에 상주하다시피 수시로 드나들며 업무를 처리해 왔다. 사실상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구조인 만큼 담당 공무원들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쉬운 환경이다.

더욱이 감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전임자에게 배웠다”, “관행적으로 해오던 업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해당 행위가 실무자들 사이에서 인수인계를 거치며 하나의 ‘업무’처럼 이어져 왔음이 드러났다.

자동차 번호 등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이다. 서구 사례와 같이 특정 번호를 유보 등록하거나 특수지정하는 과정도 기존 시스템 기능을 활용하는 등 담당자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이다. 자동차 등록 업무가 상급자 결재 없이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는 즉결민원 성격이 강하다 보니 사후 점검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위법 행위를 발견하기 쉽지 않은 구조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차랑번호 등록은 거주지 관계 없이 가능하기 서구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 없는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