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직속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관련자 3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아직 단 한 건의 기소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수단장 원소속 복귀와 수사 조직 축소까지 예고되면서 책임자 처벌 지연이 우려된다.

29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특수단은 이날 무안국제공항에서 유가족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특수단은 지난 2월 초 3개월 한시 조직으로 출범한 뒤 수사를 이어 왔다. 특수단을 이끌어 온 정성학 단장이 이달 말 원소속인 경남경찰청으로 복귀해 6월1일부터 수사 1팀 체제로 개편돼 내년 상반기까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수사 인원은 48명에서 20명으로 축소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특수단은 지난 4월29일 관련자 34명에 대한 기소 의견과 5명에 대한 신병처리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으나 현재까지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이 현 단계에서 기소할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입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국무조정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들은 참사 발생 이후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사조위 최종 보고서가 해외 전문가 참여 등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소 시점 장기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월 국정조사에서 1년간의 전남경찰청 수사 지연 문제가 제기됐고 유가족들의 요구로 지금의 특수단이 구성됐다”며 “우리는 지난 3월 특수단장이 결과로 말하겠다는 한마디를 삶의 의지로 삼아 버텨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단 수사가 일단락됐는데도 왜 여전히 책임자 처벌은 손에 잡히지 않는지 의문”이라며 “사조위와 별개로 정부기관이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요구도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