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먹고 지인을 살인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52)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해 열리게 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10시20분께 여수시의 한 선착장에서 같이 일하며 알게 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취지의 훈계를 B씨가 듣지 않자, 화가 난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B씨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에도 B씨와 친분을 유지하면서 사건 당일 바다낚시 여행을 함께 떠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범행 직후 119에 구조를 요청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검찰 측은 이날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을 읽겠다. '내가 술 먹고 사람을 죽였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냐. 1심이 내린 형량이 무거워 너무 아픈 마음에 항소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유가족이 들었으면 피가 세 차례는 거꾸로 솟았을 말들"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는 30대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다"며 "반성도 없이 출소 후 어떻게 살지를 써놓은 피고인의 반성문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원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죽을 때까지 속죄하는 마음을 갖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10일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을 열 예정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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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다 하는 '그냥드림' 사업···'돈없다'며 빠진 광주
해남 푸드뱅크서 운영 중인 그냥드림 사업소. 전남도 제공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조건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부의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통해 전남은 위기가구 발굴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광주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선제적 복지 대응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본사업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도내 7개 사업장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물품 지원과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5개월간으로, 광역푸드마켓 1·2호점을 비롯해 영광푸드마켓, 해남·영암·완도·신안 푸드뱅크 등 총 7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상관 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전 국민으로, 1인당 3~5개 품목의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2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한다.첫 이용 시 최소한의 개인정보 확인만 거쳐 즉시 물품을 지원하고, 재이용 시에는 의무 상담을 통해 필요할 경우 복지 서비스 연계와 사례 관리를 진행하는 구조다. 전남도 집계 결과 지난 1월 말 기준 누적 물품 제공은 2천369건, 재방문에 따른 상담은 182건 이뤄졌다. 이 가운데 2건은 복지 연계로 이어졌고, 34건은 연계를 검토 중이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기존 제도권 밖에 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이 같은 흐름은 전국적으로도 확인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냥드림 시범사업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시행 두 달 만에 3만6천81명이 이용했다. 현장 상담은 6천79건 진행됐고, 이 가운데 209명은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 공적 복지체계로 연계됐다. 복지부는 소득·재산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하는 ‘선(先)지원 후(後)행정’ 방식이 복지 접근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광주는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곳은 광주와 세종뿐이다. 광주시는 시범사업 불참 사유로 예산 부담과 기존 기부식품 제공 사업과의 중복성을 들고 있다.광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5대5로 부담하는 구조인데, 당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았다”며 “광주에는 광역 푸드뱅크와 기초 푸드뱅크를 포함해 19개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그냥드림 역시 광역 푸드뱅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시범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푸드뱅크는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물적 나눔 제도로, 전국푸드뱅크를 중심으로 17개 광역푸드뱅크와 450여 개 기초 푸드뱅크·마켓으로 구성돼 있다.광주시는 이러한 기존 체계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 만큼 시범사업의 추이를 지켜본 뒤 본사업부터 참여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다만 시민사회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푸드뱅크는 기부식품 중심이고 대상도 비교적 명확하지만, 그냥드림은 조건 없는 1회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빠르게 끌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남을 포함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상황에서 광주만 관망한 것은 정책 체감 측면에서 아쉽다”고 말했다.광주시는 시범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본사업에는 동참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시범사업 성과가 확인되고 정부가 전국 지자체의 본사업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오는 5월부터는 본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광주시 관계자는 “본사업 단계에서는 정부 방침에 맞춰 참여할 계획”이라며 “현재 2개소 정도를 우선 검토 중이며, 자치구와 협의가 필요하다. 운영 여건과 수요를 살펴 단계적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그냥드림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전국 150개소로 확대한 뒤, 연내 30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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