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건비 인상과 광주시의 시비 감액이 충돌, 실질적인 인상이 불가능해지면서 광주 아동그룹홈 종사자 처우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내년 그룹홈 종사자 인건비 기준 단가를 20% 올렸음에도, 광주시는 시비 부담금 일부를 줄이면서 "누적된 차별 위에 예산 후퇴까지 겹쳤다"는 현장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수욕구 아동 중심의 고강도 돌봄 구조에서 인건비 축소는 곧 인력 이탈과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광주시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 따르면 광주에는 34개 그룹홈에서 182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으며, 시설장과 종사자 139명이 근무 중이다. 이 가운데 72명은 ADHD, 자폐, 경계선 지능 등 특수욕구 아동으로 돌봄 난도가 높다. 표면적으로는 보육사 1명당 아동 1.3명 수준이지만, 교대 인력이 부족해 야간·주말 1인 전담(5∼6명) 비율이 80%를 넘는다. 지역 종사자 퇴사율도 19%에 달한다.

광주 서구의 한 시설장 A씨는 "한 아이가 흥분하면 칼과 가위를 숨기고, 다른 아이들을 방 안에 넣어 지킨 적도 있다"며 "낮은 임금과 높은 소진도로 신규 인력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에서 예산까지 줄면 아동 돌봄은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 인건비 인상분이 종사자에게 실질 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구조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인건비 기준 단가를 3천494만7천원에서 4천201만4천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1인당 1년간 약 700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이를 광주 종사자 139명에게 적용하면 인건비 총액은 약 79억2천만원 규모가 된다.

그러나 광주시는 내년도 인건비 시비 충당금을 올해보다 4억8천만원(26.6%) 감액했다. 인건비는 국비 40%, 시비 60% 매칭 방식으로 구성되는데, 국비가 인상되면 시비도 늘어야 전체 인건비 총액이 증가한다. 시비가 줄면서 국비 인상분 700만원이 급여 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물가상승분 외 사실상 체감 인상 효과가 0에 가까워 진 것이다.

임금 격차는 이미 구조화돼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광주시는 지난해 자체 호봉제를 도입했지만, 시설장은 16호봉(기본급 약 264만~273만원), 종사자는 20호봉(약 280만~295만원)까지만 인정된다. 반면 아동양육시설(보육원) 원장은 '원장급' 대우를 적용받고, 생활지도원 역시 더 높은 기준과 폭넓은 경력 인정을 받는다. 협회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24시간 아동을 돌보는 그룹홈이 오히려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모순"이라고 지적한다.

이상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고문은 "광주 지역 임금 처우는 과거 전국 17개 시·군 기준 2∼3위였지만 지금은 뒤에서 다섯 번째 수준"이라며 "대구 등 일부 지자체는 국비 인상분을 전액 처우개선비에 반영하기로 했다. 광주의 감액은 명백한 후퇴"라고 말했다.

협회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도 다시 상기했다. 당시 인권위는 그룹홈 종사자 임금이 양육시설 대비 낮아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고, 보상체계 개선을 복지부와 지자체에 권고했다. 협회는 "광주시 예산안은 인권위 권고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다"며 시비 26.6% 전액 복구, 국비 인상분 20.2% 전액 반영, 처우개선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반면 광주시는 한정적인 예산으로 인해 복지부의 인상분을 충족시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부가 사전 협의 없이 기준 단가를 20% 넘게 인상했지만, 인상액을 어떤 항목에 적용해야 하는지 '세부 산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며 "현재 복지부에 해당 기준을 공식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도 기본급과 4대 보험 기관부담금만 계산해도 국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 시비로 보전해 왔다"며 "지침이 확정되면 매칭 예산에서 필수경비를 우선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갈등 해소 전까지 내년 1월4일까지 시청 앞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종사자들은 "퇴사율이 더 높아지면 아이들과의 애착 형성과 정서 안정이 가장 먼저 흔들린다"며 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지난 9일 아동그룹홈 인건비 시비 충당금에 대해 '조정 없음'으로 원안 유지했다. 시비 감액분이 복구되지 않으면서 종사자 처우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