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활용 필요성을 제기한 본보 보도(무등일보 7월 31일자 7면)와 관련, 광산구가 해당 제도 지정을 공식 요청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산구는 지난 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유위니아의 경영악화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고용 불안이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 전, 정부 차원의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 시행한 제도로, 기존 '고용위기지역' 제도의 사후 대응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됐다. 기존 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율, 구직급여 신청자 수 증가율 등 엄격한 정량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선제대응지역은 지역 내 10% 이상의 사업장에서 예기치 못한 휴업 등이 발생했거나, 주된 산업에서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한 경우 등 보다 유연한 기준으로 지정될 수 있다. 지정 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각종 고용 지원 정책이 우대 적용된다.

광산구는 앞서 지난 6월 23일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금호타이어 공장과 하남산단 등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민관합동 현장 실사가 진행됐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율 등 정량 기준 미달로 지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는 선제대응지역 신청을 통해 '투트랙' 대응 전략을 택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신청 주체는 지자체가 아닌 광주고용노동청이지만, 사전 협의가 필요해 관련 데이터와 신청 의견을 공문으로 전달했다"며 "기존 고용위기지역보다 요건이 완화된 만큼, 선제대응지역은 정량 기준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7일 직접 고용노동부를 방문해 정부 차원의 적극 대응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 청장은 대유위니아 구조조정과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로 인한 고용 충격, 지역경제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고용위기지역과 선제대응지역 동시 지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박 청장은 "지역 주력 기업의 경영난과 금호타이어 화재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충격파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그 여파가 지역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기존에 신청한 '고용위기지역'은 물론, 새로 도입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까지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