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75주년을 기점으로 지역별로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는 국가유공자 참전수당을 평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의 지급 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아 지역 유공자들의 박탈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24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는 6·25전쟁과 베트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5만원을 지원하는 참전수당과는 별개의 제도다.

문제는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참전수당 액수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

보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지자체 참전수당 현황'을 보면 지자체별 수당은 월 12만원에서 60만원까지로, 5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였다.

광주의 경우 시비와 구비를 8대 2 비율로 분담해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다. 80세 미만은 월 11만5천원, 80세 이상은 15만5천원을 받는다.

전국 평균인 23만6천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부산(17만3천원), 대구(21만6천원), 인천(18만8천원), 대전·울산(각 20만원) 등 타 대도시와 비교해도 턱없이 적다.

전남도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도비 기준 수당은 월 5만원으로, 전국에서 전북(4만원) 다음으로 가장 낮았다. 기초지자체인 시·군의 수당까지 포함해도 평균 지급액은 17만원에 그쳤다.

국가보훈부는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난 2023년 10월 '기초·광역단체별 단계적 인상 지침(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1단계에서는 기초단체 하위 80% 평균인 월 8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단체에 대해, 2024년 말까지 수당을 8만원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단,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수당의 합계가 전국 평균(2023년 기준 18만원) 이상이면 예외로 한다. 하지만 광주 5개 자치구 모두 여전히 8만원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2단계 가이드라인은 2025년 말까지 광역·기초단체 수당 총액이 전국 평균 이상인 기초단체가 해당 광역단체 내 과반을 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대상자 연령에 따라 월 3만~5만원씩 순차 인상할 계획이다. 80세 이상은 2026년까지 15만5천원에서 18만원으로, 65~79세는 13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전남도 역시 2026년까지 월 7만원을 목표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전남 참전유공자들은 참전수당의 지역 간 격차가 유공자 예우 취지에 어긋난다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광주시지부 관계자는 "광주는 수당이 턱없이 적어 유공자들이 상실감을 느끼고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받고 있다"며 "참전 유공자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긴 만큼, 남은 생애라도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의 참전수당 대상자는 약 4천500여명, 전남은 8천500여명으로 집계됐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